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해외 수주 연간 570억 달러 달성도 지원한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건설공제조합이 아트테인먼트컴퍼니 레이빌리지와 함께 준비한 초상화 거장 강형구 화백의 ‘시대의 초상전’을 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건설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공간을 활용해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오픈 갤러리 형태로 전시된다.
신년 특별전...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노행식 신임 회장은 27일 취임사에서 △ROTC공제회 설립 △ROTC 메모리얼 파크 조성 △ROTC 중앙방송국 개국 △ROTC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전략중점사업을 설명하고 ROTC 지원율 급감 등의 위기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변화와 혁신의 계획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ROTC 행복나눔 행사’도 이날 함께 열린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이어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천원 아침밥 등이 포함됐고, 보육과 관련해선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며 "역사적 사안 관련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사업 증액, 지역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 한 것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전청약도 부부 개별 신청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기 이후에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출산 직전까지 미루는 게 일종의 현상이 됐다.
통계청의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혼인신고가 늘었단 건 실제 신혼부부가...
이 밖에 한 당선인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특별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출직 이사, 대한건설협회 제10대 대전시 회장·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회장직을 맡은 한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양분된 대의원 민심을 수습하고 건설 경기 악화에 대응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확실히...
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특별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출직 이사, 대한건설협회 제10대 대전시 회장·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회장직을 맡은 한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양분된 대의원 민심을 수습하고 건설 경기 악화에 대응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중책을...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또,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청년내일 체험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감독관인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한 한편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장문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