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기준 벤처특별법에 따라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요건을 갖춰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 2031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말 기준 재무 고용, 투자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2031개사로 처음 실태 조사를 진행한 2019년 998개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중 7년 이내 창업 기업의 비중이 61.3...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규모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대신 소상공인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지원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단 별도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노조는 “대형항공사는 화물영업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모든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하며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2월 말 종료돼 LCC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CC 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에게...
노조는 “대형항공사는 화물영업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모든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하며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2월 말 종료돼 저비용 항공사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정부가 시행령을 전향적으로 해석할...
아울러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중견 이상 규모의 여행사와 중소여행사들은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을 비롯해 관광 방역 예산 편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의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나마 줄폐업을 우려하던 공연, 전시업계는 새 거리두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시업계에선 위기에 빠진 전시산업이...
노동자 폭행·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별감독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고 말했다.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사업장 35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1조100억 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상 중소기업이며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이에 따라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2개 대규모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 지원한다. 특별감독에서 제외된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 실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안
△2022년 1차 에너지 신규과제 122개 1,835억원 지원 공고
△CCUS 기술개발 성과공유 및 기술 심포지엄 개최
△설 연휴 기간 국내 유가 안정 협조 당부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선정
2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21:30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화상회의
△산업부 1차관 07:30 경제중대본...
현재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기(T-50) 수출국, 열한 번째 헬기(수리온) 개발국으로 발전했다. 2000년부터 국내생산액은 연평균 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로 생산액이 줄어든 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공제조업 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상생협력보증제도를 수립·시행하는 등 항공산업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장도 "시의회는 특별한 회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생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든 업종 손실이 누적됐다"며 "생존지원금은 정치적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숙박 등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해제 때 까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지원 한도 최대 7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본래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연장 여부를 내년 1분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