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하고 1000kW 이하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또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부여는 물론, 전기차 보조금 상향ㆍ충전특례 요금제 도입ㆍ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도 제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1조 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고, 전기차 누적 1만 대 보급 달성, ESS 보급 전년 대비 50%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요금 할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 등 기업은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 건물로 할인 혜택이 확대돼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전기 요금의 10%를...
이번 순회 설명회는 금융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ㆍ전기차충전소 설치보조, 지자체연계 사업지원,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과 에너지저장장치 특례요금제까지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자리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의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대폭 늘리는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어업 재해대책 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보증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농업인, 법인이다.
농신보는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1억 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피해 농가에 빠른 보증지원이...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줄인다.
내년부터 3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신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특례가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 충전기와 충전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는 급속충전기의 기본 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kWh당 52.5원에서 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
다만, 할인제도를 적용할 때 4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적용자 등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은 소비자들이 먼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금을 적게 썼을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 비급여코드 표준화…“수가도 관리해야” vs...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고려하면 총 14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내년...
희망공모가 밴드는 11조 원의 기업가치에 18~32% 할인율을 적용해 11만3000원에서 13만6000원 사이로 제시했다. 공모 규모는 1조8000억 원에서 2조4096억 원 사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7조5000억~9조 원, 유동비율 시가총액은 1조7700억 원에서 2조2500억 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 공모가 범위에서 상장하면 글로벌 벤치마크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와 한류문화 행사축제를 통합한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재무지표는 좋지 않지만 성장성 높은 수출초보 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는 특례지원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특별할인도 연장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6월 말에 서비스수출지원 전담조직을 선제적으로 신설했다.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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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특례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액 8억원(ESS 1MWh, PCS 0.5MW, 계약전력 1만4000kW, 연간요금 37억1000만원 등) 기준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하지만 표시광고법은 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또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이 전체 소송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공정위에 의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판명된다면...
특례보증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희망보증 지원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종합ㆍ전문 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는 25% 할인해 줄 방침이다.
특히 국내은행이 중소기업 매입외환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무역보증...
주관사별 공모희망가액 산정시 적용한 할인율 편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스팩, 기술특례, 이전상장 등 다양한 상장방식을 통한 공모주 투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지난해에만 기술특례로 12개사, 신속 이전상장으로 8개사가 신규 상장해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올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재개된 점도 공모주 투자시 고려해야 할...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제도도 시행된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의 정비가 가능해져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12일부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후 1년에서 분양 공고 2회 실시 후로 앞당겨진다.
또한 3회 이상 분양 실시 후에도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이와 별도로 경영애로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1조2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약 300개 시장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실시하고, 설 이전 2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
서민들을 위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요금 연체료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 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여름과 겨울철 찜통·냉골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