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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2024-05-31 11:23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수원특례시' 만들 것"...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수원특례시' 만들 것"...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더불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김재옥 회장님의 25대 회장 재추대를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상공회의소는 1908년에 설립된 수원시의 종합 경제 단체로서 상공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24-05-30 09:15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연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이며 7~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2024-05-29 15:28
  • 유틸렉스, 자회사 합병으로 관리종목 리스크 해소
    유틸렉스, 자회사 합병으로 관리종목 리스크 해소
    해당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보이며 지난해 연 매출 약 130억 원(K-GAAP 기준)을 기록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인 유틸렉스는 2023년까지 5년간 관리종목 지정에 해당되는 매출액 요건(분기 3억, 반기 7억, 온기 30억)을 유예받았다. 유틸렉스는 6월부터 흡수된 사업부의 매출을 인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난다. 유틸렉스는...
    2024-05-29 09:08
  • “센서뷰, 퀄컴에 독점 공급…향후 mmWave 시장 활성화 시 수혜 기대”
    “센서뷰, 퀄컴에 독점 공급…향후 mmWave 시장 활성화 시 수혜 기대”
    전방 산업은 민수 무선주파수(RF)통신 사업(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계측·측정, 디바이스 기기 등), 방산·항공분야, 반도체 테스트 및 측정 분야로 구성돼있다. 2023년 7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했다. 한국IR협의회 이새롬 연구원은 "센서뷰는 고주파 대역 시장이 먼저 형성된 미국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2018년 케이블...
    2024-05-29 08:13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2024-05-28 19:22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2024-05-28 17:49
  •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그러면서 그는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중단기적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한 연구원은 “단기적으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산정 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바이오기업은 매출이 없는데 손실이 발생해도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해 법차손이 발생할...
    2024-05-28 14:55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특구 간 협업해 규제특례·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2024-05-28 06:00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에 있다”면서 “기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은행 3사가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이미 기존 은행들이 공고히 사업기반을...
    2024-05-28 05:00
  •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완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옛 경찰대 부지가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과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등 녹지를 잘 갖추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시설도 들어서는...
    2024-05-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2024-05-26 08:59
  • [분양특집] 산, 바다, 호수 조망 한 눈에…포스코이앤씨, ‘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분양특집] 산, 바다, 호수 조망 한 눈에…포스코이앤씨, ‘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또한 속초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축구장 20개 크기인 4만3000평 규모의 영랑공원 안에 조성된다. 영랑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으로 꾸며진다. 속초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있어 교육과 생활 여건이 뛰어나다.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2024-05-24 05:00
  •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2024-05-23 15:11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더 쉽게' 정책은 새로운 정비사업의 정책과 법령을 전문가들이 알려 줌으로써 시민들이 정비사업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수원형 도심...
    2024-05-22 17:47
  • “이에이트, 글로벌 시장 공략…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이에이트, 글로벌 시장 공략…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이에이트는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및 판매 업체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세계의 사물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 및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이트는 글로벌 상용화 사례가 드문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상용화했다. 서 연구원은 “픽스포디는 드론·항공·스마트폰...
    2024-05-22 08:26
  •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17:00
  • 대구은행, 경북동부본부-신보재단 업무협약…“지역경제 발전 지원”
    대구은행, 경북동부본부-신보재단 업무협약…“지역경제 발전 지원”
    21일 대구은행 경북동부본부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사업 수행 시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역특례보증 및 보증 관련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서 비대면 플랫폼 개발에 관한 상호 업무를 협의,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례보증대출 우선 심사ㆍ상품 홍보, 지역 내 봉사활동 상호 참여 및...
    2024-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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