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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물량이 적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2023-04-27 17:35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와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 대출 때 적용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원리금상황비율)도 함께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2023-04-27 10:00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대출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정책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줬다. 정부는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늘렸고, 올해 1월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

2023-04-26 05:00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은행에 대신 상환할 경우 5월부터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입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 채무조정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04-21 18:00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다른 은행들도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택도시보증(HUG) 전세대출 만기 최장 4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연 1%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지원책을 내놨으나 사태가 더 커진 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 고민하고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장기 대출로의 전환이나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2023-04-21 11:0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금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04-20 11:04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이차보전 특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525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했고,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2%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2023-04-11 16:02
특례보금자리론, 두달만에 목표의 65%달성…26조 신청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두 달 만에 1년 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4.6%를 채웠다. 자금용도별 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5만6000건)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규주택 구입(4만9000건)과 임차보증금 반환(9000건)은 각각 43.0%와 7.9%로 집계됐다. 지난 3월부터 대면접수 방식에도 0.1% 포인트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기업은행도...

2023-04-07 14:46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김 위원장은 또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2023-03-31 10:26
김주현ㆍ이복현 “5대 금융지주 시장안정 위해 노력해야”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2023-03-31 08:07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2023-03-26 10:21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이어 △다른 대출이 더 유리해서(13.5%) △소득, 보유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11.2%) △주택 매입,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계획이 없어서(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소득 상관없이 9억 원...

2023-03-13 09:04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신청자금 용도별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4만2228건)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2만8559건), 임차보증금 반환(6055건) 순으로 나타났다. HF 관계자는 “금리인상·경기둔화 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실수요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은행권 대면채널을 확대하는 등 손쉽게...

2023-03-07 15:21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증권사와 A3 이상의 건설사의 PF-ABCP를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2023-03-06 14:50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증권사와 A3 이상의 건설사의 PF-ABCP를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2023-03-06 11:59
SC제일은행, 3월 t-보금자리론(특례)금리 0.1%p 인하

소득 상한선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t-보금자리론(특례)은 비대면 접수 방식의 아낌e보금자리론(특례)과 달리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아낌e보금자리론(특례)보다 금리가 0.1%p 높았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로...

2023-03-02 09:31
DGB대구은행·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특히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과 경상북도 버팀금융 특례보증의 중복수혜로 연 2%대 금리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2023-02-21 14:59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또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2023-02-20 16:46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 집 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같았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2023-02-20 10:29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산층을 위해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2023-02-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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