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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실적 참담ㆍ올해 여객운항도 침울…LCC 출구 안보인다
    작년 실적 참담ㆍ올해 여객운항도 침울…LCC 출구 안보인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항공업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특고) 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특고 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혜택을 받는다. 한국항공협회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회복이 불투명하다”라며 “내달 말 종료되는 특고 업종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2021-02-07 13:42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감염 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ㆍ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 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2021-02-04 06:00
  • 한국항공협회, 고용부에 특별고용지원 연장 건의
    한국항공협회, 고용부에 특별고용지원 연장 건의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특고)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고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고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을...
    2021-01-29 14:36
  •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에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부터 CJ대한통운ㆍ롯데택배ㆍ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우체국택배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2021-01-27 17:21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상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2021-01-25 19:00
  •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한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총 55만813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다만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21-01-15 15:10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비(10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2021-01-14 12:00
  •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1일부터 누리집(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 중...
    2021-01-12 15:00
  •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2021-01-11 20:23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2021-01-07 17:24
  •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50만 원 지급...2차 지원 진행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50만 원 지급...2차 지원 진행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에 담긴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1차...
    2021-01-07 14:50
  •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가 6~15일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2021-01-06 09:00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2021-01-05 10: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실제 지난해 10월 업무 중 과로로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 씨를 계기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2021-01-04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6일(수) 공고를 거쳐 둘째 주인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새벽에는 세계은행이 올해 첫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당초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반등을 일궈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1-01-03 17:01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021-01-03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석간) △특고·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생물자원 효율화로 생물주권...
    2021-01-03 09:52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사업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
    2021-01-02 16:40
  •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다음주 중 공고를 거쳐 둘째 주인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일 새벽에는 세계은행이 올해 첫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당초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반등을 일궈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1-0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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