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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2020-12-08 20:49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2020-12-08 20:23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2020-12-07 12:00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단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2020-12-06 17:41
  •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위한 노동관계법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2020-12-04 15:34
  •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도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를 한 결과 특고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2020-12-01 12:0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이달 10일부터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예술인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2020-12-01 10:00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 원에서 558조 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9 10:33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자사(특고) 등을 말한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2020-11-23 14:02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국내 경제단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 추진에 대해 “고용 형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제출된 정부의...
    2020-11-22 12:00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정부 "수수료 인상 등 처우개선 검토"노조 "표준계약서로 분류작업 전가원청 책임 덜고, 기사 부담 유지된 꼴" 정부가 12일 심야배송 제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분류작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소할지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20-11-12 17:40
  •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정부가 잇단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심야 시간의 배송 제한과 주 5일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2020-11-12 13:51
  •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2020-11-10 13:28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또한 개정안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노조 결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류 정책관은 “현행법 규정으로도 특고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020-11-09 17:43
  • [종합] 재정 일자리 덕에 고용 개선됐지만…숙박음식·제조업 어려움 여전
    [종합] 재정 일자리 덕에 고용 개선됐지만…숙박음식·제조업 어려움 여전
    10월 고용보험 가입자 36.4만명 증가…2월 수준으로 회복 숙박·음식 감소폭 2.2만명으로 확대…제조업은 14개월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 흐름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정부의 재정 일자리...
    2020-11-09 13:09
  • 재정일자리 덕에 고용시장 살아났지만…숙박음식·제조업 어려움 여전
    재정일자리 덕에 고용시장 살아났지만…숙박음식·제조업 어려움 여전
    10월 고용보험 가입자 36.4만명 증가…2월 수준으로 회복 숙박·음식 감소폭 2.2만명으로 확대…제조업은 14개월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 흐름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경제적 활동이 확대되고, 정부의 재정 일자리...
    2020-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광명)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11일(수) △고용부 장관 15:30 숙련기술체험관 개관식(경기 성남)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2020-11-08 09:28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2020-11-02 12:00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0-11-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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