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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급조한 데다, 민간재건축을 억누르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뒤죽박죽이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2021-08-02 05:00
  • 부동산 대책 현장 찾은 홍남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부동산 대책 현장 찾은 홍남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신길2구역은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3080+ 대책'을 통해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다. 24일 기준 주민 동의율이 64% 수준으로, 본 지구 지정 요건인 '동의율 3분의 2'에 근접한 상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자력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사업성을 개선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세권...
    2021-07-28 17:17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2021-07-28 10:20
  •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공공주택 지속 확보·신뢰성 회복 초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공공주택 지속 확보·신뢰성 회복 초점”
    김 후보자는 “최근 공기업 부동산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시민과 조합원 신뢰 없이는 재정비 사업이 어려운 만큼 공사 임직원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청렴도를 높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 재정 안정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재무대책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신규 택지 고갈과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
    2021-07-27 12:36
  •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1안은 주택과 토지부문 분리로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투기 사태 원인이 된 토지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에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주택과 토지부문 분리로 2·4대책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차질이 우려된다.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주거복지부문과 현...
    2021-07-27 11:00
  •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땅 투기 사태' 이후 일반인 수도권 토지 시장 몰려시세보다 싼 데다 거래허가제 사각 '다주택자' 관심3기 신도시 덕 묵히면 차익…집값 상승 채질 우려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A 씨는 한 달 전 경기 하남시 땅(농지)을 매입했다. 토지는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한 데다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땅을 사 놓고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큰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을...
    2021-07-27 05:0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2021-07-26 15:13
  •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ㆍ허위 계약 △불법 전매ㆍ부당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2월 이들 행위를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포착한 구체적인 시장 교란 의심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허위 거래 신고...
    2021-07-21 11:04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뛰었다. 경실련 조사서 서울 아파트값은 4년간 78% 급등했다. 정부의 선의를 믿고 집을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겼다. 매물절벽에 전세가가 급등해 시장은 패닉 상태다. 이투데이가 지난 1년간 서울 전세 계약을 전수조사한...
    2021-07-21 05:00
  •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최근의 가격 오름세는 주택 실물의 수급요인, 기대이익을 향한 여전한 투기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국민과 시장참여자들께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할 것...
    2021-07-19 16:24
  •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백지화에…“법이 장난이냐” 비판 봇물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백지화에…“법이 장난이냐” 비판 봇물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에 포함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지에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주는...
    2021-07-13 13:53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2021-07-12 12:33
  •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고...
    2021-07-11 10:58
  •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7·10 대책은 외려 '변종 투기', '틈새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대표적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매길 때 별도로 과세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틈새 투기 바람에 저가주택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시장...
    2021-07-08 17:45
  • 노형욱 "집값 하향 안정화 필요…서울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
    노형욱 "집값 하향 안정화 필요…서울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2·4 대책과 작년 11월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1-07-05 17:43
  • 노형욱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지하화 검토 중…사업비 3조 내외 예상"
    노형욱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지하화 검토 중…사업비 3조 내외 예상"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투기 우려 때문에 발표가 지연된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물량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세부적으로 인천 계양신도시는 △59㎡형(이하 전용면적) 3억5000만~3억7000만 원 △74㎡형 4억4000만...
    2021-07-05 17:25
  • 노형욱 "집값·전셋값 급등? 공급 총량은 충분한데…"
    노형욱 "집값·전셋값 급등? 공급 총량은 충분한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데 대해 "공급 총량은 충분한 만큼 2·4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이 차질없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결코 적지...
    2021-07-05 16:16
  •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애초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도심 개발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을 입주권 기준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비판이 일자 이달 15일 국회는 일 '공공주택법 개정안' 수정 의결에 따라 입주권 기준일을 '국회 본회의 의결일'(6월 29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심 개발지...
    2021-06-30 17:20
  •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 장관이 방문한 증산4구역은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증산4구역은 3월 31일 후보지로 선정된 후 40일 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노 장관은 이날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답보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021-06-30 14:13
  •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규 공공택지 중 미발표된 13만 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2021-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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