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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 111곳에 이르게 됐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2022-04-11 16:00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 후보자와의...

2022-04-10 20:49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말소되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했고, 전월세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고통만 키웠다. 인수위는...

2022-03-31 05:00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최고 70%(1년 이상~2년 미만 최고 60%)로 인상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60대 남성은...

2022-03-24 17:00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다른 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에 대한 줄 조사가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2022-03-10 05:00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확실한 공급 대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산 입구 유세현장을 찾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의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서로 협조적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ㆍ금융ㆍ거래제도 대개편이 이 후보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2022-03-06 15:15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있는 대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2022-03-05 11:40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현 정부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고 판단하며 2017년 8·2대책과 동시에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2019년부터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벌어졌다....

2022-02-24 10:43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그는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 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홍...

2022-02-23 08:23
지금이 부동산 한파라고?…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남 얘기’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을 금지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하더라도 애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금융 타격이 덜 한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대출도 강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지만, 초고가...

2022-02-16 18:00
2·4대책 1년, 정부 보완책 내놓는다…‘약 될까 독 될까’

도심복합 후보지 절반, 철회 움직임주민 반대 동의서 제출도 10곳이나권리산정일,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1주택 실거주자 현금청산 예외 검토 정부가 2·4대책 도입 1년을 맞아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

2022-02-04 05:00
2·4대책 발표 1년 ‘절반의 성공’…“구역 지정만 강조하는 일은 ‘자화자찬’”

송 대표는 “(개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외부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실히 하고 주민동의율 기준을 현행(주민 3분의 2 이상) 기준보다 더 올려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4 대책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 등을...

2022-02-04 05:00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공급확대 역량 집중” 정부가 지난해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발표한 2·4 대책(3080+)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1주년을 맞아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30일 발표했다. 2·4대책은 저금리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도심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공참여...

2022-01-30 09:00
세종시 거주자 신도심 아파트 우선공급 물량 비율 50%→60% 확대된다

나머지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했다. 행복청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종 청약 물량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2-01-28 18:25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다만 분양가 규제와 전매제한제도, 청약자격제한 강화, 투기지역 강화 등의 거래 규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을 선호하는 응답 비중이 각각 38%, 46%로 가장 우세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설립해 투기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44%로 높게 나타났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에 대해서는 모두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0% 내외의 비중으로...

2022-01-27 12:00
‘대출절벽 무풍지대’…초고가 서울 단독주택, 지난해 매매 역대 최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매매는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가계부채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주택 매매 시장 내 관망세가 짙었다. 이에 서울 내 전체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9039건으로 전년...

2022-01-25 14:46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2022-01-25 11:03
[종합]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등 105만호 추가 공급…공공택지 공공이 직접 건설"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와 경기·인천 28만 호, 이외 29만 호 등 105만 호다. 현 정부 계획까지 포함한 총 공급 물량은 서울 107만 호, 경기 인천 151만 호, 기타 53만 호다. 서울 48만 호 중 △김포공항 주변 8만 호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 부지...

2022-01-23 17:06
세종 아파트값 24주째 하락했지만…"올해 공급 부족에 상승 여력 충분"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작년 들어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하기 시작하더니 5월 셋째 주부터는 하락으로 반전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각각 0.01%, 0.05% 소폭 상승했으나 7월 넷째 주부터 올해 첫째 주까지 24주 연속 하락세를...

2022-01-10 16:00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그는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며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안 돼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회상했다.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2022-0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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