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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의대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3342명 증원, 교육 부실 자초하는 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342명 늘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질 낮은 교육, 그로 인해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 오후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2026-02-10 19:12
정청래 거듭된 사과에도 지도부 균열…특검 추천 놓고 민주당 내홍

정청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이언주·황명선·강득구 잇단 비판지도부 내부 갈등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당청 갈등과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동 책임론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대표

2026-02-09 11:27
[마감 후] ‘마지막 특수’ 아닌 ‘조용한 퇴장’…개고기 시장의 ‘굿 굿바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들뜨게 한다. 내년 2월 종식이 예고된 개고기 시장에도 ‘올해가 마지막이니 더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 붙는다. 그런데 시장은 감정만으로 커지지 않는다. 특수는 손님이 아니라 물건이 만든다. 물건이 끊기면, 사람이 몰려도 장사는 끝난다. 종료 시점 확정과 전·폐업 지원 누적은 이 시장을 ‘마지막 특수’가 아닌 ‘조용한 퇴장’

2026-02-03 06:00
'단식'으로 통합, '제명'으로 분열…국힘, 한동훈 제명 후폭풍

‘기강 정비’ 명분 내세웠지만 비윤·중진 반발 확산지선 앞두고 중도·수도권 민심 변수…내부 수습이 관건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 안팎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자해적 결정”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6-01-31 07:00
'한동훈 소멸, 조국은 머뭇'…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판도 바뀌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으로 '한동훈 대 조국'이라는 상징적 빅카드 충돌 구도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소멸됐다. 한때 거론되던 중앙 정치의 정면 대결 시나리오가 무산되면서, 북구갑 보궐선거는 다시 지역과 조직, 그리고 후보의 중량감이라는 전통적 변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후보 전략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

2026-01-30 08:00
약가제도 개편 ‘설계·속도’ 문제에 공감대…학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2026-01-26 15:50
양현준 시즌 6호골…‘절정의 골감각’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의 양현준이 올 시즌 공식전 6호 골을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소속팀 셀틱은 경기 막판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2-2 무승부에 그쳤다. 양현준은 26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타인캐슬 파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23라운드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7분 골을

2026-01-26 11:19
1000兆 원전 폐로 시장 개막…韓, '건설 강국' 넘어 '해체 강국' 서둘러야

2030年 원전 해체 수요 급증⋯체코 우협 선정…원전 건설 뒤지지 않는 한국해체 시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 선점⋯“개별기술 아닌 턴키 솔루션 제안해야” 글로벌 원전 산업의 중심축이 신규 건설에서 ‘질서 있는 퇴장’인 해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영구 정지될 상업용 원전이 500기에 육박하며 약 10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장이 열릴 전

2026-01-25 11:02
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2026-01-23 14:09
김민재, 챔스서 뮌헨 첫 퇴장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수비수 김민재가 유럽 무대에서 아쉬운 퇴장을 당했다. 다만 팀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지켜내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16강 직행을 확정했다. 뮌헨은 2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7차전 홈 경기에서 루아얄 위니옹 생질루아즈(벨기에

2026-01-22 09:42
‘전인미답’ 70년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벽 허물었다[오천피 시대]

코스피가 22일 증기 개장과 함께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태동한 지 70년 만에 도달한 전인미답의 지수로, 구조적 저평가의 상징으로 불려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과거 수차례 위기와 좌절을 딛고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수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2일 한국

2026-01-22 09:34
트럼프, '그린란드관세' 철회...부산 기장군 산불 이틀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그린란드관세'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8개국에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 북대서양조약기구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2026-01-22 09:25
[시론] 노동인구 ‘500만 퇴장’ 대비할 때다

한국 경제가 ‘노동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약 500만 명의 노동 인력이 법정 정년의 문을 나서며 경제활동 무대에서 일제히 하차한다. 이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회색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는 위험)’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방관 속에서 이 리스크는 ‘알면서도 손 놓은’

2026-01-13 06:00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6-01-12 12:52
[김남현의 한은 왈가왈부] 2026년은 한은 통화정책 휴지기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연 2.50%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통위뿐만 아니라 올 내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사실상 올 한해 한은은 통화정책 휴지기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우선 지난해 이창용 총재가 라코(RACO·Rhee

2026-01-08 15:03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기업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

2026-01-07 13:51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

2025-12-29 06:00
'놀면 뭐하니?' 정준하, 무대 위 거꾸로 그린 초상화⋯주인공 밝혀지자 눈물 바다

정준하가 즉석 초상화를 통해 유재석을 감동시켰다. 27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는 ‘인사모(인기 없는 사람들의 모임)’ 특집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들의 팬미팅이 펼쳐졌다. 이날 정준하는 안무가 제이블랙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현아의 ‘형아’와 MC 해머의 ‘2 Legit 2 Quit’를 더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형아’를 부르면서는 유재석에게

2025-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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