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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경위 밝힌다…유튜브 출연 예고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경위 밝힌다…유튜브 출연 예고
    정 씨는 손자 최환희가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해 집에 머무른 것이며, 최준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퇴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준희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부모와 산다는 일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다.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2023-07-13 16:53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인근 주민에게 일자리 사업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 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07-12 16:24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가구 및 예비입주자 46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2023-06-27 15:44
  • 다음 달 전국 3만1000가구 집들이 시작…전월비 26%↓
    다음 달 전국 3만1000가구 집들이 시작…전월비 26%↓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7월은 이사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직전 6월과 합쳐 7만 가구 이상의 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셋값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 가구 확대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 입주 예정자들은 거주 주택의 퇴거, 전세입자 모집 등 이사 계획을 사전에...
    2023-06-27 09:48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2019년 4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 B 씨는 A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임차인 A 씨는 B 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새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문제가 된 신축빌라 주택을 결국 분양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C 씨는 집주인이...
    2023-06-08 12:00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A 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2 06:37
  •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이어 “권 대표가 현재 머무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11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3월 23일 한씨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거됐다.
    2023-05-17 09:05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대출’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 (대출 규제 등으로)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을 터주자’는 공감대를 금융당국과 나눴다. 지나갈 길을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는...
    2023-05-16 16:00
  •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발 뺀다...중국 협력 놓고 G7 양분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발 뺀다...중국 협력 놓고 G7 양분
    중국은 맞대응으로 상하이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에 있는 제니퍼 린 라론드 영사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중국의 다음 조치가 무엇이든 겁내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중국 국빈 방문...
    2023-05-10 15:48
  •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중에도 출입문을 삼중으로 잠그고 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통제했다. 출입국사무소는 클럽에 불법 취업 중이던 3명 등 66명을 모두 강제 퇴거 후 입국 금지 조치하고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3-05-10 10:38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2023-05-08 15:08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그는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되더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3-04-23 17:47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급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2023-04-21 14:25
  • 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2023-04-18 20:12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2023-04-04 11:53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서울시는 자립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정보부터 입주 신청, 퇴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파구 장지역에 있던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2023-04-04 10:00
  •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서울시국회의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순회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가면을 쓴 참가자가 수갑으로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덕수궁 인근에서 빈민투쟁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의 ‘노점 말살’ 조례를 비판하고 철거민 강제퇴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3-03-25 20:17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2117가구 모집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2117가구 모집
    SH공사는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61가구,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756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60㎡ 이하 4억2571만원, 60㎡ 초과 85㎡ 이하 4억6423만원, 85㎡ 초과 6억5100만원이다. 입주 자격은...
    2023-03-23 11:15
  •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할 예정이다. 공사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2023-03-22 13:18
  • 김새론, 생활고 속 대형 로펌 선임?…변호사 "선임료 낮아, 위약금으로 생활고 사실"
    김새론, 생활고 속 대형 로펌 선임?…변호사 "선임료 낮아, 위약금으로 생활고 사실"
    그러면서 “김새론이 보유한 차는 사건 이후 처분했고, 방송에 나온 아파트는 기획사의 소유로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 월세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2023-03-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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