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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종편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 "이 전 대표가 6.25...
    2019-06-14 09:02
  • 대만 차이잉원 현 총통, 2020년 선거 민진당 후보로 확정
    대만 차이잉원 현 총통, 2020년 선거 민진당 후보로 확정
    대만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2020년 1월 치러질 총통선거의 민진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 EBC TV 등 언론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차이 총통이 35.68%의 지지율로, 27.48%를 얻은 라이칭더 전 행정원장을 8.2%p 차이로 이겼다고...
    2019-06-13 16:59
  •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국회의원의 집단 삭발행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집단 삭발 이후 약 6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장외집회를 비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싸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2019-05-02 15:24
  •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돌파...한때 사이트 마비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돌파...한때 사이트 마비
    지난 22일 게시된 해당 내용을 올린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2019-04-29 21:41
  • 4·3 선거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당선
    4·3 선거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당선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에는 위헌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통진당 해산을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운 황 대표는 정 당선인을 "손발이 척척 맞는 아끼는 후배"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황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공천인사이다. 대검찰청 공안 1과장...
    2019-04-04 00:56
  • [오늘의 주요 뉴스] #카드수수료 #비트코인 #유료방송합산규제 #이석기 #2호선지하화 - 3월 20일
    [오늘의 주요 뉴스] #카드수수료 #비트코인 #유료방송합산규제 #이석기 #2호선지하화 - 3월 20일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홍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 ◇여론 간보기?...서울시 “2호선 지하화,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
    2019-03-20 10:54
  •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홍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019-03-19 12:00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2019-03-05 15:59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또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부산고법 판사...
    2019-02-11 14:1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구속됐다. 검찰은 25일부터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을...
    2019-01-28 11:32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2019-01-25 10:50
  •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이 사태의 최종적...
    2019-01-24 10:26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2019-01-18 15:39
  •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캐물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2019-01-18 09:59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차 조사 마무리…한 차례 더 소환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차 조사 마무리…한 차례 더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대한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차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은 다시...
    2019-01-15 09:40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께까지...
    2019-01-14 10:18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13일 재소환…휴식 취하며 대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르면 13일 재소환…휴식 취하며 대비 중
    2차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헌재 관련 사건,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일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12 13:58
  •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이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9-01-11 10:0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전...
    2019-01-11 08:3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9-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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