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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23-01-24 15:52
  • 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63.05% 득표율로 김윤기 꺾고 당선
    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63.05% 득표율로 김윤기 꺾고 당선
    이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정의당 부대표·대변인 등을 거쳐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며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는 앞으로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 과정을 거치며 당을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의당은...
    2022-10-28 19:43
  •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쓴 바 있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2022-10-25 16:48
  •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권 의원은 이 단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일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재산을 공유하여 같이 잘 살고 잘 노는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라고 버젓이 써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금을 받아 갔다"며 "자본주의는 싫어도 돈은 좋다는...
    2022-10-23 21:11
  •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짚는다. 박 전 소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외형상 일차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고...
    2022-10-05 11:08
  •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45
  •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2022-05-02 17:21
  • [이슈크래커] ‘사표냐 생표냐’...대선 코앞 유권자들도 셈법 복잡해졌다
    [이슈크래커] ‘사표냐 생표냐’...대선 코앞 유권자들도 셈법 복잡해졌다
    이외에 오준호(기본소득당), 허경영(국가혁명당), 이백윤(노동당), 옥은호(새누리당), 김동연(새로운물결),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조원진(우리공화당), 김재연(진보당), 이경의(통일한국당), 김민찬(한류연합당) 등 군소 정당 후보들도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2일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2022-03-02 14:01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전체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2022-01-27 17:14
  •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2021-12-27 10:38
  • 대선 주자들 성탄 메시지…李 "존엄한 삶 약속", 尹 "행복한 날 되길"
    대선 주자들 성탄 메시지…李 "존엄한 삶 약속", 尹 "행복한 날 되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본인이 다니던 교회인 서울 영동교회에 방문해 성탄 예배를 드렸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함세웅 신부의 가정 미사에 참석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숭례문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2021-12-25 17:31
  • ‘박근혜 키즈’ 이준석, 박근혜 사면에 “송구하다”
    ‘박근혜 키즈’ 이준석, 박근혜 사면에 “송구하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고,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2021-12-24 17:10
  •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2021-12-24 12:49
  •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악한 거짓 촛불의 조작, 기획, 선동으로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무려 4년 9개월간 살인적인 인신 감금을 당하시다가 석방되신 것은 정의를 되찾는...
    2021-12-24 11:33
  •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2021-12-24 11:00
  •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2021-12-23 21:20
  •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힘 잃은 안철수, 존재감 없는 김동연…거대양당 속 기회 얻을까
    18대 대선 때 범진보에 속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놨던 이유도 문재인 후보의 표를 뻇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번 대선 역시 거대 양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도층의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2021-09-25 07:00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2021-09-17 06:00
  •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2021-08-09 16:36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2021-04-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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