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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2022-12-06 10:47
  • ‘쓱세일’로 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진통엔 울상
    ‘쓱세일’로 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진통엔 울상
    쓱세일 기간 ‘SSG랜더스 통합 우승 고객감사제’를 연 G마켓도 행사 기간 사흘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스포츠의류·운동화는 20%, 스포츠가방은 75%만큼 판매가 늘었다. 이마트는 올해 창립 29주년을 기념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쓱세일’의 흥행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30일까지 참다랑어회·햇인삼·소고기 등 보양 신선식품과 가공·생활용품 등을 대표...
    2022-11-29 17:00
  •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이번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강화해 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곳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유치원 중 20%가...
    2022-11-28 15:18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행안위 제2법안소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통합적으로 다루자고 우기고 있다”며 “야당은 6명이고, 여당은 3명이라 수로 밀려서 법안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소위에 참여 중인 야권 의원은 ‘법안 통과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재난안전TF를 가동해서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2022-11-28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2-11-28 08:41
  • 서울 스카이라인 ‘높아’지고 ‘다양’해진다
    서울 스카이라인 ‘높아’지고 ‘다양’해진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35층 높이 제한 완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기획안에 따라 미도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최고 14층, 2436가구에서 최고 50층, 3800가구 내외 규모로 재탄생한다. 이번 기획안을 바탕으로...
    2022-11-26 08:00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사원의 내년 예산은 68억 원이 된다. 지난해 출연금 200억 원, 올해 189억 원에서 훨씬 줄어든 규모다. 앞으로 서사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2022-11-23 16:41
  • [집터디] ‘40살’ 대치 미도 아파트…‘50층’ 초고층으로 재탄생 앞두고 기대감 'UP'
    [집터디] ‘40살’ 대치 미도 아파트…‘50층’ 초고층으로 재탄생 앞두고 기대감 'UP'
    바로 옆에 있는 은마 아파트 역시 지난달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대단지 시너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면서 거래나 문의는 없다고 인근 공인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치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발표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2022-11-23 14:39
  •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아시아 첫 북극점 탐사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아시아 첫 북극점 탐사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고 과학연구, 경제활동,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 미지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2022-11-22 11:09
  •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주민 공람 및 통합심의를 거치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만큼 사업 기대감에 따른 거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 A 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2022-11-21 15:42
  • "40살 대치 미도아파트"…'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40살 대치 미도아파트"…'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2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를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2022-11-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개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그라운드워터코리아 2022 개최 23일(수) △환경부...
    2022-11-20 09:37
  • 면목·시흥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선정
    면목·시흥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선정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정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하면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2022-11-18 08:46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위는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2022-11-15 12:08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험업권, 핀테크 업권 등과 만나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과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2022-11-14 09:40
  •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단독]尹, 이민청 ‘의원입법’ 추진...'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이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통합위원은 “이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이민청 같은 독립기관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위원회 형태로 했던 것인데 사실 외국은 이민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을 늘린다고...
    2022-11-10 16:52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성소수자ㆍ성평등 표현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수정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제시하며 ‘성소수자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했다. 사회자 소수자를 폭넓은...
    2022-11-09 11:10
  •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직류...
    2022-11-08 10:35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 “재건축 호재도 옛말”…꿈쩍 않는 아파트 매매 시장
    “재건축 호재도 옛말”…꿈쩍 않는 아파트 매매 시장
    눈에 띄는 점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지난달 19일 통과됐지만 그 이후에도 거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979년에 지어진 은마 아파트는 서울 내 대표적인 노후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것은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 상정된 지 5년만으로, 앞으로 사업 진행에...
    2022-1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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