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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 국민의힘,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 안보·언론분야 6명 영입
    국민의힘,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 안보·언론분야 6명 영입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안보와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해 온 6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선영(58)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상철(57)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2024-01-26 14:03
  • 미 국가안보 관계자 “북한, 몇 개월 사이 한국에 치명적 군사 도발”
    미 국가안보 관계자 “북한, 몇 개월 사이 한국에 치명적 군사 도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북남(남북) 관계는 더는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2024-01-26 08:31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헌법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4-01-16 09:29
  •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며, 헌법 개정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2024-01-16 07:09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권은 마땅히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치를 높이 세우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에 입문할 때, 나는 내 역할을 분명히 새겼다. 북한 인권...
    2024-01-03 05: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직·간접으로 신격화하는 취지로 가르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2024-01-02 16:32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중국의 통일 리스크를 피하는 외교 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이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그 앞에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의 과반수 붕괴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정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진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으며, 민진당 관계자들의 비리도 잇따르고 있어...
    2023-12-22 05:00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민 눈높이 맞출 것”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민 눈높이 맞출 것”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한 김 대변인은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땄다. 이후 북한 인권을 연구하며 고려대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올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2023-12-03 1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2023-12-03 09:16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2023-12-01 16:26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2023-11-23 20:39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2023-11-21 15:30
  •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코이카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1415건, 금액만 1조144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만 52%에 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수의계약만 따져도 곳곳에 문제점이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최대금액은 82억 원에...
    2023-10-26 05:0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5:36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무교육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權性熙)(대전지검 공판부장)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魚寅成)(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孫尙希)(천안지청 형사2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朴泠鎭)(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金泰憲)(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범죄정보2담당관 소정수(蘇正秀)(서울중앙지검 부부장)...
    2023-09-20 11:52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023-09-11 15:57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내달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후 각 당 원내대표는 각각 18일(박광온)·20일(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달 21일과 25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한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2023-08-27 16:05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2023-08-16 14:00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계에 매몰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 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온갖 망언을 일삼던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를 해체하고 국민권익을 정치검사...
    2023-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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