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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 내달 시행…신규가입자부터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와의 협의에 끝내 실패하고 상향 조정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다. 애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2017-08-18 16:49
이효성 방통위원장 “알뜰폰, 대형 이통사와 경쟁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감시할 것"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를 만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알뜰폰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와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2017-08-18 14:01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의지가 없다고 공개 경고하는 등 관료들과 강하게 맞붙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 전 의원은 “통신비 인하안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미래부가 첫 대면보고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인하 못 한다고 했다”며 “세 차례를 참았는데, 장차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때 그분들께...

2017-08-18 11:22
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를 깎아 가처분소득의 얼마라도 좀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지난달 하순 통신 3사의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호소하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3사 CEO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 주말에라도...

2017-08-18 09:23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소급적용은 물론 행정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2017-08-16 15:45
‘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의원제’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 국회의 결산·입법 대전을 준비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7-08-16 10:52
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통신사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반대 입장을 들었지만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 3사는 9일 선택약정요금...

2017-08-10 15:14
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새 정부의 통신비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공약은 기본료 1만1000원의 일괄 폐지였다. 조사 대상의 58.1%가 이 공약을 지지했다. 이어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23.8%), 공 공와이파이 확충(14.8%) 순으로 지지율을 보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72.7%가 '모든 요금제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꼽았다.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2017-08-09 14: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이에 따라 신 의원은 25% 선택약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07 10:15
LG유플러스, ‘뱅키스’ 증권 계좌 만들면 통신비 최대 48만원 지원

LG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 중 한국투자증권 온라인서비스 뱅키스(BanKIS) 비대면 위탁계좌를 신설하고 주식거래를 할 경우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뱅키스 계좌를 최초로 개설 하면 다음달 2만원을 기본 제공받고, 월 주식거래 금액 △100만원 미만 월 5,000원 △1000만원 미만 월 1만원 △1000만원 이상 월 2만원의 캐시백을 통해 24개월간 최대 48만원까지...

2017-08-07 09:00
“이통사, 휴대폰 팔지마”…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내달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고, 오로지 통신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뿌리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판매점 등 유통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17-08-03 15:57
이효성 방통위원장 취임 "공영방송 정상화…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것"

이어 "언론 통제는 통제자에게 단기적으로 이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며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도 가로막는 적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위원회는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2017-08-01 18:59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강압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언급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통신사들은 정부와 이통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만큼 일방적인 25%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2017-07-30 15:37
SK텔레콤 “통신비인하 정부대책에 법적대응...단말기 자급제는 검토"”

유 부문장은 “통신비 청구서에 단말 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분리 과금하면 이용자가 실제 통신 요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대금 청구 주체가 둘로 늘어나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완전...

2017-07-27 14:3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유영민 장관, 현장-경영 ‘융합적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이끌 적임자 평가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평가는 유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떠안고 있다. 유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17-07-27 10:14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예정대로 9월 25%로 상향조정"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율 상향조정을...

2017-07-27 10:04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동시에 국민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 통신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으로 데이터 요금 지원(Sponsored Data) 제도를 도입해 프리롤 광고 데이터 요금부담 체계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프리롤 광고란 동영상 콘텐츠 시청 전 또는 시청 중에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의 형태다. 또한, 스폰서 데이터는 고객이...

2017-07-26 10:4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국정기획위가 도출해낸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골자로 △기초연금수급자의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통신회사 위법행위 조사 및 시정 등이 추진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위는...

2017-07-25 13:1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당장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30% 지원되고 이듬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고 저소득층 통신비도 낮추기로 했다.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되,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도 재설계한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2017-07-19 14:00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약정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제도다. 25%까지 정부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중으로 이통 3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2017-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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