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6만 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 효과 상쇄
"단 0.1%포인트라도"
정부가 간절한 희망으로 내놓은 물가 안정 카드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 중 '5G 중간 요금체계 도입’, ‘전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등 공약을 내건 것 이외엔 이렇다 할 통신 공약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대 대선에서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25% 상향조정. 기초연금수령자대상혜택제공)와 비교하면 요금 인하 압박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라진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비 구조가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과 비교해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이 2016년 5.96원에서 2020년 2.32원으로 61.1%가량 낮아지기도 했다.
또한...
이어 그는 “과거 대선에서는 통신비 인하 규제가 단골로 등장했으나, 현시점에서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장할 경우 5G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전 대비 정책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고 짚었다.
통신 3사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은 “통신 3사(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825억 원으로 시장...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업계의 노력을 높이 산다며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21일 기준으로 1007만 명을 기록했다. 2010년 9월 도입 이후 11년 만이다. 시장 규모...
이 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수확기 수급개선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됐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재료비 상승영향으로 인한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월에는 10월 물가오름폭 확대를 주도했던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하방 요인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선 "소비심리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개인서비스의 상방 요인이고, 국제 유가 상승이 공업제품 가격의 상방 요인이 된다"면서도 "통신비 기저 효과가 다음 달부터는 줄어들 것이고,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정부의 각종 가격 안정 대책 추진이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 상승,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 4분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이와 함께 U+알뜰모바일은 기존 ‘유심 5G(180GB+)’(음성/문자 기본, 데이터 180GB(소진 후 10Mbps 속도로 제한 없이 사용)) 요금제의 가격을 기존 6만800원에서 5만3870원으로 약 7000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통신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 및 가입절차도 간편하다. U+알뜰모바일 온라인 다이렉트몰과 전국 GS25...
중저가 5G 자급폰에 중저가 5G 알뜰폰이 결합하면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장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110GB 이상의 5G 요금제를 소매요금 대비 60~63% 대가 수준으로 도매 제공토록 해 알뜰폰 5G 요금...
KT엠모바일은 올해 자급제 단말 고객과 2030세대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고용량 요금제·타깃 특화 프로모션 개발에 집중하고, 저가형 상품 요금 인하를 통해 취약 계층의 통신비 절감에 이바지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호 KT엠모바일 사장은 “KT엠모바일은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이를 발 빠르게 적용함으로써 후불 누적 가입자 80만...
‘모두다 맘껏 안심 2.5GB+’도 기존 대비 15% 인하해 1만 3200원의 요금이 책정됐다. ‘모두다 맘껏 안심’ 요금제는 음성ㆍ문자 무제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는 400Kbps 속도를 지원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최근 통신 요금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소비자가 알뜰폰 통신사를 선택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프로모션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공공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9월, 3개월간 무선접속장치(AP)당 월평균 데이터...
알려주는 제도로, 통신사들은 지원금과 마케팅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라며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을 제조사와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엠모바일은 알뜰폰 산업 활성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저가형 요금제 ‘모두다 알뜰’ 및 ‘모두다 맘껏 안심’ 등 총 7종의 통신비를 최대 28% 인하한다. 이로써 월 9000원대 완전 무제한 상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월 5000원대 미만 요금제 ‘모두다 알뜰’ 3종의 이용료를 낮췄다. KT엠모바일이 보유한 LTE 후불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