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공약,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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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책 강요로 인해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2017-07-25 13:10
악재 이어지는 통신사…2Q실적 하락에 3Q 전망도 암울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구체화돼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분기 합계 영업이익은 1조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별로...

2017-07-25 10:13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내놓으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완장 찬 점령군 행세는 안 된다”던 초기의 신중한 기조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군기잡기’...

2017-07-14 10:29
유영민 장관 취임…추락한 '미래부' 위상 재정립이 급선무

이날 장관 취임식 참석을 위해 과천청사를 찾은 미래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만 해도 대통령 공약을 무조건 이행한다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현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소통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1 16:51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설익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정위의 무리한 추진도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인하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2017-07-03 10:03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싸고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2017-06-23 10:3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여기까지가 통신비 인하 단기 정책이다. 이후 대책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2017-06-23 10:31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심 간사는 “이동통신은 이제 필수재”라며 “금액으로 인하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못해 실망이 엄청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만 3조7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7조6000억 원의 과도한...

2017-06-23 09:36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수익 감소로 당장 적자가 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안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당초...

2017-06-23 09:05
[포토]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文 공약은 무산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2017-06-22 16:50
[포토] 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2017-06-22 16:50
[포토] 통신비 인하안 발표...선택약정 할인율 25%, 보편적 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2017-06-22 16:50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017-06-22 13:28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 정책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15~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2일 여당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데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2017-06-22 10:56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2017-06-21 18:27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2017-06-20 10:16
[종합] 정부, 닭고기 8000톤ㆍ계란 수매물량 400만개 방출…식탁물가 잡기 총력전

주거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차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알뜰 주유소,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화ㆍ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공약구체화ㆍ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율 중이다. 고 차관은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2017-06-19 17:22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 보고는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다. 이...

2017-06-19 16: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국정위 최민희 위원은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2G와 3G 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는 물론 전 국민의 75%가 사용하는 “LTE 약정요금제 속에 숨어 있는 기본료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7-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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