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자는 검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노 전 의원은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됐고. 정부의 신뢰도 역시 이 사건의...
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유출한 외국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 씨와 연구원 한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무선통신 용량을 확장하는 스마트 안테나...
또 통신비밀보호업무를 외부에서 검증받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전면 개편키로했다.
네이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먼저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이를 위해 네이버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4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착수),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PbD와 PaaS 원칙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PbD(Privacy by Design)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취재원보호법이 통과되면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실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한 제보자 색출 시도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배 의원은 “권력은 늘 법 제도의 공백을 틈 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북한과 테러 조직의 테러 위협과 사이버 테러 위험의 증가와 관련해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테러법, 테러방지법이 정말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국민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것을 하면 국정원이 남용한다고 하는 게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한다”고...
애슐리 매디슨은 작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범법 행위인 간통을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확산하고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애슐리 매디슨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직후 도메인(웹사이트 주소)을 몰래 바꾸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아울러 소액결제서비스에 동의했으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영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연구원은 “전통 금융산업에 규제라는 보호막이 있다”고 단언했다. 2011년 현대캐피털 등 4대 거대 금융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다. 이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다.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제도였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혁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사기 방지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SMS나 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이어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사이버수사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SNS를 억누르고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려는 수사당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일침을 놨다.
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의원도 성명을 내고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기술 조치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얼마 전 검찰의...
또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이동통신사, 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 보호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해당 통신사 등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제도는 아주 많은 이슈가 얽힌 문제라 따져봐야 할 게 많고 조심스러운 영역”이라고 말한다. 국내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불법이라 디지털 장의사 제도를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회사 휴게실에 mp3를 숨겨놓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서울우유 용인공장 직원 휴게실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음료 자판기 위에 mp3를 켜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녹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최근 내 험담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재판부는 이어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다만 ‘초법적 발언’으로 야기된 검찰과의 갈등을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협조 방법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에...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밴드업체는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반박에도 독일에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로 승객 2명과 나눈 대화를 이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법률이...
야당 미방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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