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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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애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감청논란’도, 현 IT 발전 수준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조항 내용도 불분명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카카오는 지난달 6일 자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이행 방침을 공개했다. 네이버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관련 방침을...

2015-11-09 10:55
네이버 N드라이브, 해커·수사기관도 볼 수 없는 파일 암호화 기능 도입

집단 지성을 빌려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물로 시작해 현금으로도 보상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올해 4월 발표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에 따라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 통신비밀보호 업무 외부 검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10-23 07:48
‘카톡감청’ 2차 파동 결과 차분…‘제한적 감청안’ 수용 분위기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 중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언급했고, 그 뒤 카카오 측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 검열 우려’라는 주장과 ‘일반인은 문제없다’라는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지난해...

2015-10-08 09:34
(종합)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2015-10-07 09:49
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2015-10-07 07:53
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입장 철회…김진태 검찰총장 "원만하게 집행하는 방법 찾아"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안...

2015-10-07 07:41
'불륜설'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은 조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출연 중인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법정에서 의혹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갔다.

2015-09-01 10:44
고인된 박상천, 살아생전 불법도청 막는 통비법 제정 주도

고인은 특히 의원 재임 시절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안기부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입법을 주도해 ‘법안 제조기’로 불렸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물갈이론에 불을 댕긴 적도 있다. 특히 고인이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때 주도한 1993년 12월 1일 제정된 통비법은 도청을 통한 수사·정보기관의 민간인...

2015-08-04 13:41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더 나아가서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같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도 적용 법조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들은 고발인단을 계속 모집해...

2015-07-30 13:53
새정치, ‘국정원 해킹의혹 폭로’ 연구팀과 화상회의 추진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스파이웨어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는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니까 각종 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엄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해킹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15-07-28 17:49
최양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2015-07-27 15:34
검찰,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착수…공안부에 배당

나나테크가 해킹 소프트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국정원이 이를 전달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2015-07-27 14:14
“나나테크, 정부 감청설비 인가 안받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문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된다”면서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이 공개한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기관을 제외한...

2015-07-27 10:19
‘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27일 시작… 野 ‘로그파일 제출 요구’ 최대 쟁점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에서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015-07-26 11:33
새정치, '해킹 의혹' 원세훈 前 국정원장 검찰 고발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조직 현황이 국가기밀이라 부득이하게 고발대상을 국정원 관련자로 통칭했다"며 "누가 얼마나 이번 사건에 관련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

2015-07-23 16:52
[짤막잇슈] 안철수, 해킹의혹 관련 국정원장 검찰 고발... 고발 내용은?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할 것이다. 수사에...

2015-07-23 16:42
[포토] 국정원ㆍ나나테크 상대 검찰 고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나나테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07-23 15:32
안철수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안 위원장에 다르면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2015-07-23 14:51
안철수, ‘해킹의혹’ 이병호-원세훈-나타테크 등 오늘 검찰 고발

송 의원은 “나나테크는 (스파이웨어) 수입,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국정원은 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하고 해킹해서 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정보 가운데 오해 생길 수 있는 자료를 국정원 내부에서 삭제해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져 형법 위반이라고...

2015-07-23 11:13
국방부 “2012년 대선 전 감청장비 21대 교체 도입”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무사령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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