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가 RCS를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그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