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 해킹의혹 폭로’ 연구팀과 화상회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이탈리아업체 ‘해킹팀’을 폭로했던 캐나다 연구팀과 화상회의를 추진한다.

이종걸 원내대표측은 28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오는 30일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국가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최초로 발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랩’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를 추진 중이다.

행사 사회는 이 원내대표가 직접 맡고 교수 및 전문가 2명,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인 전자개척자재단(EFF) 등이 참여한다.

오픈넷은 또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백신 베타버전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분들(시티즌랩 등)은 직접 국정원 로그파일이나 ‘해킹팀’사를 해킹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경험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그파일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로그파일은 너무나도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5명의 전문가 그룹이 이를 분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현장조사에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스파이웨어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는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니까 각종 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엄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해킹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