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테크, 정부 감청설비 인가 안받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법 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저이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7일 ‘2010~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이 기간에 총 11건, 67대의 감청설비를 인가했으나 이 가운데 나나테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감청설비 67대는 모두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엑스큐어넷이 군과 경찰, 기타 기관에 납품한 음성 및 데이터 감청설비였다.

문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된다”면서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이 공개한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감청설비는 총 140대였다.

이 중 대검찰청이 116대, 국방부가 17대, 경찰청이 6대, 관세청이 1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자료에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