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23.35명), 금융업(17.41명), 도·소매업(9.03명) 순이며, 상위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통신업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공시 이행 기업으로 좁혀보면 전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6240.2명, 기업별 평균 전담인력은 10.1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연속 공시 이행 기업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증가율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토스증권이 2023년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정보보호 대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정보보호 대응을 잘한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증권은 ‘투자하면...
교도통신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투 휴지(休止·중지)와 일반시민 보호, 국제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이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G7이...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게 놔둘 수 없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 예산은 2억 달러(약 2598억 원)다. 전투기 몇 대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틱톡에 있어 중국의 표면적인 역할을 겨냥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5월 공화당 소속의...
및 보호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 부담이 늘지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 대우 보장해야”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서 외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라며 “외국 기업에 대해...
직면해 있다”며 “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K-OTT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작권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 저작권기술연구센터는 ‘SW저작권기술(+법) 융합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OTT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저작권기술 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큰...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콘퍼런스에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독려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 대상으로 매장에 도움이 되는 배너 및 광고판 등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통신 3사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PASS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거래소 붕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충안 찾은 듯이르면 이달 말 최종 합의안 발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돈세탁 및 증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미국 법무부가 벌금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부과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넘어 시장규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 경우 시장질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까지 하게 돼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