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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웹툰 혐오 표현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폭력·혐오·선정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3건으로 늘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5%가량 증가한 것이다. 작가들의 문제를 넘어 관련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웹툰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1차 창작물을 그려내는 작가...
    2020-09-27 18:24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24일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9-24 16:35
  •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A 씨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민원인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어 휘발유가 든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후 아치 위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영등포소방서는 현장으로 차량 약 18대, 소방관 약 27명을 출동시켰고 이에 양화대교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긴 뒤 '연락 두절' 출장마사지 피싱...
    2020-09-23 06:00
  •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대법원 간다…방통위, 상고 결정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대법원 간다…방통위, 상고 결정
    ◇방통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법무법인 지평 선임 방통위 측은 "대법원에서 현저성 기준을 당시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0-09-21 23:04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나도,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안철수 “정경두 장관, 정권 안위만 살피는 허약한 호위무사였을 뿐”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나도,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안철수 “정경두 장관, 정권 안위만 살피는 허약한 호위무사였을 뿐” 外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의혹에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020-09-18 11:00
  • 설리 다큐,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최자 명예훼손' 방심위 민원 접수
    설리 다큐,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최자 명예훼손' 방심위 민원 접수
    설리 다큐가 최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방심위 측은 지난 11일 "'다큐 플렉스' 설리 편 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일부 접수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특정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방송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4년생인 설리는 지난 2009년 5인조 걸그룹 'f(x)'로...
    2020-09-15 15:48
  • 22일부터 온라인 신규 등록해도 자동차번호판 선택 가능해진다
    22일부터 온라인 신규 등록해도 자동차번호판 선택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동차 365를 통해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외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하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업체(한국무역정보통신)...
    2020-09-15 11:00
  • 주호영 “추미애 때문에 국가기관 다 망가져… 조속히 결단 내려라”
    주호영 “추미애 때문에 국가기관 다 망가져… 조속히 결단 내려라”
    그는 “터무니없이 해명하고 변호하려다 국방부 민원실이 난리 났다”며 “권력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2만 원 통신비를 줘 작은 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민이 듣고 싶은 위로는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
    2020-09-15 10:51
  • '속도지연 사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속도지연 사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이용자들은 각 통신사에 불만과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당시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하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1ㆍ2심 페이스북 손 들어줘…망 사용료 협상 어쩌나 페이스북은...
    2020-09-11 14:56
  • [종합]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정부 "수익률, 국고채 금리보단 높을 것"
    [종합]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정부 "수익률, 국고채 금리보단 높을 것"
    분야별로 디지털뉴딜에선 첨단제조·자동화와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이, 그린뉴딜에선 녹색인증기업과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포함기업 등이 투자대상이다. 정책자금 출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펀드의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2020-09-03 15:13
  • 국민 참여하는 뉴딜펀드 20조원 조성…정부 후순위 출자로 투자위험 분담
    국민 참여하는 뉴딜펀드 20조원 조성…정부 후순위 출자로 투자위험 분담
    분야별로 디지털뉴딜에선 첨담제조·자동화와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이, 그린뉴딜에선 녹색인증기업과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포함기업 등이 투자대상이다.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 민간자금은 선순위 출자에 배정된다. 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그린에너지 분야에는 정책자금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큰 이차전지에는 민간자금이...
    2020-09-03 14:00
  •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 민원에 '심의 검토' 25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정동원의 2차 성징 상황이 그려진데 대해 신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아내의 맛'의 문제 장면은 정동원의 2차 성징 상황을 방송에 여과 없이 공개했고, 이후 "성희롱 아니냐"는 시청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해당 방송의...
    2020-08-27 06:00
  • '5G 자급제폰' LTE 신규가입 가능…정부, "소비자단체ㆍ이용자 지적 받아들였다"
    '5G 자급제폰' LTE 신규가입 가능…정부, "소비자단체ㆍ이용자 지적 받아들였다"
    정부가 소비자단체와 5G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 민원에 대해 해법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제 단말기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KT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자급제 단말기는 명칭에 관계없이(공기계, 언락폰 등)...
    2020-08-20 14:50
  • 정부, 2022년까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전국 5.9만개소로 늘린다
    정부, 2022년까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전국 5.9만개소로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올해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를 발굴해 KT를 구축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한 이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정보화진흥원...
    2020-08-20 14:21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통신분쟁조정팀은 5G는 물론 기존 LTE 서비스 등의 각종 통신 불편 및 불만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2020-08-19 11:27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 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승진 ▲ 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2020-08-10 08:52
  •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는 '공짜폰'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2020-08-09 14:37
  • 동물농장 사과, 장애견에 ‘뒷다리 파업’ 자막 논란…이유있는 분노
    동물농장 사과, 장애견에 ‘뒷다리 파업’ 자막 논란…이유있는 분노
    이후 ‘애니멀봐’ 측은 3일 다시 한번 사과에 나서며 “견주님께도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사과했다. 견주님께 양해를 구한 뒤 영상은 내리기로 했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현재 해당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5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3 19:00
  • 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26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접수한 5G 통신민원에 따르면 4G(LTE)·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2020-07-26 14:01
  • 과기정통부 이통업체별 5G 품질조사 순위 비공개 논란
    과기정통부 이통업체별 5G 품질조사 순위 비공개 논란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핵심 관심 사안을 빼고 발표하는 것은 반쪽자리이며 망 투자를 소홀히 한 통신업계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 통화 품질 조사 결과 발표에서 업체별 순위를 공개할지에 대해 “순위가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확한...
    2020-07-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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