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업체별 5G 품질조사 순위 비공개 논란

5G 통화 품질 조사 결과가 조만간 공개되는 가운데 전체 평균만 공개하고 업체별 순위는 비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핵심 관심 사안을 빼고 발표하는 것은 반쪽자리이며 망 투자를 소홀히 한 통신업계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 통화 품질 조사 결과 발표에서 업체별 순위를 공개할지에 대해 “순위가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확한 품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업체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초로 예상되는 조사 결과 발표 때 전체 평균 품질만 공개하고 업체별 자료는 원자료 형태로 각사에 전달하되 비공개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통화 품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전체 성적과 함께 업체별 품질도 공개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예외가 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도 5G 상용화 후 처음인 이번 조사를 두고 정부에 우려 섞인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결과 발표 때 업체 순위는 빼자는 의견에 대해 업계 차원의 공론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가 정리되지 않았고 발표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각도로 검토해 발표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