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두 달간 프로모션 기간에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7700원이 할인된 기본료 월 2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제휴가드(롯데카드)에 신규 가입하면 1만7000원을 더 할인 받아 타사 동일제공 요금제 대비 약 90% 할인된 월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제휴카드를 활용한 고객은 타사 대비 매월 4만650원을 절약해, 24개월 동안 총 97만56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당초 이통사는 기본료 일괄 폐지 시 이통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7조9000억 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2배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를 막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손실액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도매대가 제도도...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월 기본료 폐지 등 ‘8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와이파이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임무 수행에 나섰고, 3주 만에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약후퇴를 넘어 사실상 실패입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만나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는데 이미 물거품이 됐다"며 차선책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25%)인데...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이 필요하고 이같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역시 사실상 후퇴했다.
20일 통신업계와 청와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취임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한다. 현재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의 25...
우여곡절 뒤 국정자문위에서 검토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고등학교·버스 등에 공격적인 공용와이파이 확대 △2G·3G의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공용와이파이 확대는 추진 중이고,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에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새 정부의 통신비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공약은 기본료 1만1000원의 일괄 폐지였다.
조사 대상의 58.1%가 이 공약을 지지했다. 이어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23.8%), 공 공와이파이 확충(14.8%) 순으로 지지율을 보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72.7%가 '모든 요금제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꼽았다.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영업적자 운운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협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기본료 폐지 움직임 때도 정확한 근거 없이 7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약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년 전 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이 제도 이용자가 1000만 명으로...
통신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은 주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본료 폐지’ 카드는 일단락됐지만, 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추진 등의 정책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통신요금 인하 유지가...
하지만 이통 3사 CEO들은 수익성 악화, 통신 품질 저하 등 통신비 인하에 따른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반발하더라도 25% 요금할인은 9월 중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책 강요로 인해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편 요금제를 제외한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두 가지 대책만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신비 절감 금액은 2018년 기준 7825억 원"이라며 "통신사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 변경 및 통신사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시행...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나온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등에서 합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폭 축소, 통신비 기본료 폐지 철회,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수정 등 공약후퇴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시한은 15일 공식 종료된다. 해산 후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남겨 대국민 보고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통신 업계에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막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몰리면 영업손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싼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고심에 빠졌다.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