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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中 WTO 제소는 옵션” 사드보복 대응 신중론

앞서 산업부는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이미 제기한 있지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장...

2017-09-13 15:46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산업부는 특히,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2017-09-13 07:57
아세안 ‘제2교역시장’ 급성장…정부 FTA 활용 촉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5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교역규모는 FTA...

2017-09-05 06:00
김현종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ㆍG20 등 양자ㆍ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고, 이 중 20건의...

2017-08-24 06:59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지난 5월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올해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

2017-07-23 11:00
백운규 후보자 “美 부당한 무역규제, WTO에 제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불합리하게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관련 규정을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해...

2017-07-18 10:34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하는 무역ㆍ투자 세션은 ‘모두의 혜택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for the Benefit of All)’를 주제로 글로벌화로 인한 혜택의 공정한 분배 방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 방향, 무역ㆍ투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디지털 무역의 미래 등에 대해 폭넓게...

2017-06-07 11:00
외교부 2차관 조현, 다자외교에 능한 인물

2000년대 중반에는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본부 다자외교 조정관 △주 오스트리아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유엔개발공업기구(UNIDO) 공업개발이사회 의장 △탄도미사일확산방지행동규범(HCOC) 의장으로 근무했다. 조 2차관은 통상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외교부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했고, 2004년에는...

2017-05-31 15:59
메가 FTA ‘RCEP’ 회기 간 장관회의 베트남서 개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아세안 10개국ㆍ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통상 담당 장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최근 1년 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장관회의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2017-05-21 11:00
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18차 공식협상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5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18차 협상에서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지난 17차 협상 논의 결과에 따라 각국이...

2017-05-07 11:00
4차 산업혁명 지식콘서트 ‘테크플러스2017’ 울산서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첨단기술과 인문, 예술을 융합한 신개념 지식콘서트 ‘tech+ (테크플러스)2017’이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테크플러스는 기술에 인문학적 가치를 결합해 산업기술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콘서트 형식의 지식강연회로, 2009년 이후 9년째 열린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2만3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2017-05-01 15:09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노믹스’는 버벅대고 있지만

국경조정세는 월마트 등 기업들의 반대가 심한 데다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WTO 규범에도 문제가 많아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 만일 국경조정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세수에 더욱 큰 구멍이 생겨 법인세를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정책은 백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현재 미 의회 예산법에 따르면, 다른 수입이나 지출 삭감으로 충당되지 않는 세금 감면...

2017-04-21 10:46
한ㆍ이스라엘 FTA 4차 협상 예루살렘에서 개최…상품ㆍ규범 등 진전

우리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ㆍ투자ㆍ인적 교류ㆍ기술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교역 규모는 2009년 14억1700만 달러에서...

2017-04-18 11:00
[미중 정상회담] 이해관계 복잡한 현안 산적...‘탐색전’으로 끝난 세기의 담판

▲통상 문제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미중의 과제를 협의하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신설(외교 · 안보, 경제 전반, 법 집행과 사이버 보안, 사회·문화 교류 ), ▲중국은 미국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에 이해 표시 등이다....

2017-04-08 13:32
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2017-04-02 11:20
정부, 역직구 규제 완화 온라인 수출 3조 규모 확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촉진, 시장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상품등록, 판매, 배송, 통관 등 역직구 걸림돌을 제거해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2017-03-26 17:09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주로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제조용장비, 전자응용기기, 항공기ㆍ부품 등을 주로 수출한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1ㆍ2차 협상에서 이룬 상품ㆍ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한ㆍ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교역ㆍ투자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ㆍ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9 12:25
중국, 韓 관광 전면 중단 ‘초강수’…정부 4000억 원 지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롯데계열사와 면세점, 여행ㆍ관광업체, 전자업체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체들은 피해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피해기업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2017-03-15 18:50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ㆍ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2017-03-12 12:00
중국경제 전문가들 “사드 보복, 국제규범 따라 엄중히 대응해야”

중국 경제 및 통상현안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이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일 경우 국제규범에 맞춰 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일 중앙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이종철 중앙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신상명 김앤장...

2017-03-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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