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인데 제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별로 전기요금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장관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문제는 철강 업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서 국가의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를 통상 규범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CEP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남북한 간 교역이 일부 품목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해 FTA 체결을 위한 충족요건(대내적 요건)의 일시적 유예가 가능한 ‘잠정협정’의 우선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잠정협정 체결 후 10년간 북한의 경제개혁 및 산업 육성 성과를...
양측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가 통상·투자협력 발전에 있어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2018년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공동위 개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 회의 결정 사항들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메 측 장관들은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 14년에 걸쳐 진행됐던 무역협상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04~2007년 한·메르코수르 FTA...
윤리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역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백운규 장관 해외출장(싱가포르·태국, 14~1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UAE, 12~15일), 이인호 차관 13:30 안전한국훈련(평택)
△인도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
△산업부,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일본의 對韓 투자 모멘텀 확대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2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창규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부총리는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규범에...
당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합업종 지정 대상 범위와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이 쟁점화되며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민생 법안으로 적합업종 특별법안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도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역전쟁을 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무역 보복도...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와 규범 분야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 ’2018년 타결‘ 지침이 내려진 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연내 실질적 타결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진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열리게 됐다.
RCEP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측에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을 견지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이유로 규범 개정을 못 하겠다고 버틸 경우 우리는 이익 균형 카드를 잃게 된다.
요약하면, 최대한 협상 타결시기를 늦춰 미국의 애간장을 끓게 하되, 이익 균형을 맞출 새로운 협상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사실 우리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이다. 갑작스러운 세이프가드 발동 등 대미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20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통상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GM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윤 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한국 시장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도 준비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GM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GM 입장에서 어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반도체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던 제품에도 반도체가 쓰이고 있어 당분간 호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선박은 수주잔량 급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