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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 뚫을 신약”
    [이슈앤인물]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 뚫을 신약”
    적응증 변경 허가 2개월 만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경쟁상대인 ‘타그리소’보다 출발이 5년 늦었지만, 순식간에 이를 따라잡았다. 오 연구소장은 “경쟁약은 아시아 환자들에게 반응이 떨어졌고...
    2023-11-24 06:0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모양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2023-11-23 15:46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마지막 협상위원회로 예정된 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2023-11-21 17:41
  •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앞서 6월 시작된 코로나 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는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 위원회로, 2021년 5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의장은 은퇴한 판사 바로네스 할렛이 맡고 있다. 누구도 유죄나 무죄로 판명되진 않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향후 정책 결정에서 권고사항이 되거나 출간될 수 있다. 중간 결과는 발표되나 완료하는...
    2023-11-21 09:35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46%가...
    2023-11-20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9:30 반도체기업 업무협약 및 간담회(성남), 13:30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반도체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석간)...
    2023-11-20 01:22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소비자 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품의 단위가격(g·ℓ당 가격 등)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방식입니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이미 상품...
    2023-11-14 16:15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확장 정책을 쓸 때 한국만 역주행했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절반 수준이다. 임상 의사의 절댓값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 수는 13만4900명이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평균 3.7명을 밑돈다. 필수의료 사정은 더 딱하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11-12 09:11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2023-11-06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2023-11-05 10:36
  •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의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소관...
    2023-11-03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처음으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2023-11-02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당장,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영부인 일가...
    2023-10-26 06:00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가장애인의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재난과 관련해 따로 통계하고 있지 않다”며 “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 소방청과 협력해 좀 더 치밀하게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18:19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2023-10-23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3-10-22 08:57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
    2023-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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