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익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리츠는 자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 배분하는 것인데, 공공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주택은 일정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나라마다 토지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택지가 부족하여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의 택지를 민간으로부터 수용 등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넘기고 분양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상당수 인구가 수도권에...
또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전국 113.1, 수도권 113.5로 각각 전월대비 4.6P, 5.4P 오르면서 소비심리지수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15.6P), 제주(12.2P), 서울(9.6P)의 상승세가 컸다.
반면 전세시장은 전국 101.4, 수도권 101.2로 전월대비 각각 1.5P, 2.5P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3.4P), 광주(3.3P), 경북(3.3P)의 오름세가 컸다.
토지시장...
황선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 PB 인터뷰를 통해 영리치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올드리치가 노동력을 대가로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라면 영리치는 대체로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다. 앞으로는 투자 자본이 영리치의 관심 분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부자(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와 대중부유층...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대출 규제와 무관한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자가 외면할 만큼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물량은 시장 논리에 따라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줍줍 물량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줍줍에 수요자들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닥충격음 시험 빛 평가방식 국제표준(ISO)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험 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주제발표는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의 ‘공간복지구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역할 및 제도정책’ △유정현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소득수준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식의 차이와 정책방향’ △조용경 공주대 겸임교수의 ‘미래의 주거, 스마트 주거성능과 주거복지’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어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을 좌장으로 세...
LH공사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당시 공사채 비중이 약 2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한전채와 비슷한 위상이다.
김상훈 연구원은 “당시 손실보전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으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되자 채권의 신용도와 금융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었다”며 “한전은 손실보전 조항은 없으나 법률 상 정부의...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이양은 5월인 만큼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바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대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 시장의 거래량 증가 등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35층 높이 규제 폐지 이후 수혜...
앞서 지난달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에 충남대를 포함해 공주대, 서울대, 충북대, 한밭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세종시 공동캠퍼스를 조기 개교하겠다고 밝혀 해당...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지자체가 규제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토지개발의 물꼬를 튼 점은 칭찬할 만하다.
다만, 장밋빛 개발 계획으로만 2040 서울플랜을 채운 점은 아쉽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기존 주택 노후화와 관련한 포괄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서울에는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아파트의 89...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강변 35층 규제가 풀리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건축이 가능해지면 강남 등 재건축 대어 중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희소성 있는 주택 공급이 나오면 당연히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주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양도세 감면 폭이 작다면 당연히 매도물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거래량, 아파트 미분양, 청약 경쟁률, 경매 낙찰가율 등 선행지표를 통해 집값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데 최근 나타난 현상을 보면 집값 하락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올해 1분기까지...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22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보면 비수도권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가 95.0으로 하강국면에 거의 진입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3개 국면(보합국면, 상승국면, 하강국면)으로 구분해...
토지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최대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만약 두 후보의 공약대로 1기 신도시에 최고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은 봇물 터지듯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70~226%로 높은 편이다. 평촌과 산본, 중동은 평균 200% 이상으로 조사됐다.
보통 기존...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젊은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오 의료단지가 들어서면 노원이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 마지막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24만6000㎡에 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소,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면 적어도 일자리 8만 개가 창출되는데요. 40여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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