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 모델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격을 낮추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인데 수요자들에게 먹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다. 그동안 24차례 대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 집값에 불을 지르고 심각한 전세시장 혼란을 가져왔다. 지금...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시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신규 택지 입지와 함께 공공자가주택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공급 대책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세종대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한 공공주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신 분양자는 집을 되팔 때 반드시 LH에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 내용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분양아파트 공급 주문엔 '의미'…규모에는 '의문'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영상회의에서 "신규 공급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주택·환매조건부주택)과...
또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3기 신도시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 제도가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환매조건부 주택(공공에 일정 가격으로 환매한다는 조건을 단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 확대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과천)가 우선 공급 대상으로 꼽힌다. 공공자가주택에...
김 부의장은 “투기로 인한 수요 거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이 중요, 향후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젊은 층의 기준과 요구가 높은 만큼 양질의 공공주택들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변창흠...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인지, 토지임대부주택에 환매조건부를 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환매조건부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분양가에 일정 수준의 이자만 더한 수준으로 국가에 팔아야 한다는 제약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고 집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도심 난개발 방지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이 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의무화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최근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LH가 매입비용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장우철...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저렴하게 분양하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서 시세의 반값 정도,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저밀 개발지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 개발해 주택...
3기 신도시에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그러면서도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회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 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규제지역 읍·면·동 지정 내용도 포함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 이를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검토 단계"… 확대 해석 경계"최소 6년은 세입자 거주권 보장해야"임차인 보호 기존 정책 유지할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변 후보자는 과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에 대한 소신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변 후보자가 2019년 발표한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논문에 따르면 공공개발과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또 변 내정자가 교수 재직 때부터 오랫동안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주택)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저렴하게 분양하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