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통과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금 부담↑ㆍ환매조건부 주택' 등 정책 적용 전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변창흠 표’ 주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18명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야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변 후보자는 수많은 논란에도 여당의 지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변 후보자는 연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때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관련 말실수 등이 드러났다. 이는 취임 이후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의힘은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닻을 올릴 ‘변창흠호’는 올해에 이어 다주택자 고세율 부과 등 현 정부 정책 기조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주택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방식 개선도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 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역세권 등 저밀 개발지역을 활용한 공급방안이 유력하다. 그는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역세권에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저렴하게 분양하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