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재등판?…환매조건부 주택도 도입 급물살 '주목'
공공주택 전문가로 알려진 변 내정자는 집값 안정 방안으로 줄곧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 등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땅을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돼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같은 특수한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증세를 서두르다 보니 곳곳에서 빈틈이 나오고 있어서다. 7ㆍ10 대책이 발표된 후 법인 부동산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건설임대사업자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증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일 서울 소재 빈집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터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더불어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 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 뉴딜 사업도 적극 선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공에서 임대받은 토지에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형태로 건설됐다.
이 주택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공법,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손실 방지 등을 위한 기법이 설계에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자 모집은...
동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고양삼송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 신축공사에 ‘더함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이번 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 10블럭에 조성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소가족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3층 이하의 총 175세대 다가구...
서울시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목적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성북ㆍ종로ㆍ은평ㆍ서대문ㆍ강북구 등의 빈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4개 사업(8개소)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던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하면 민간...
시범사업인 수원시 조원동 사회주택과 같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돼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토지 임대기간은 15년으로 입주민들이 원하면 최소 15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LH가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입주...
경기도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는 광교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정작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최근 판교에서 문제가 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늘려 주거...
서울시는 시가 매입해 확보한 건설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장기간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31일 부터 7월8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총 8개 대상지에 대해 4개 사업의 사업자(2개 대상지를 1개 사업으로 통합)를...
서울 송파구 마천동 400번지 일대(21만7750㎡)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이란 토지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갖고 해당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PF보증이 지원되는 첫 건은 (주)서울소셜스탠다드가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궁정동 소재 토지를 임차해 사회임대주택 12가구(상가 1호 포함)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7억 원 가운데 10억5000만 원을 HUG 보증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 7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10월에 공사를 완료한 후 임대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이번 협약의 첫 지원 대상지는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LH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LH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경제주체가 임대주택과 상가 및 커뮤니티시설을 건설해 임차인들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손종철 HUG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요 기업을 보면 우선 녹색친구들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카페, 작은 도서관 등)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 주도의...
또한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국토부는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 한다. 사회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해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구체적으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 △일정 공공분양주택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공급 △분양가상한제 민간으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청약예약제 및 후분양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 호 가량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중랑구 신내동 242 일원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 서교동에 처음 공급한 것으로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사업공모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주택콘셉트를 제안받아 공급하는 민관협동형 주택이다. 민간은 지상권을 소유하고 땅값 부담 없이 건축비만 감당하면 된다. 대신 월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