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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낸다.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내면 되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주택 공급...

2021-03-23 17:10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박영선,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 공급 오세훈, 민간 공급 강조…'기본주택' 수용까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현안인 여야 후보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접근법은 정반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

2021-03-08 19: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등으로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분양시장에 나와야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김 국장 지론이다. 공시지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으면 원베일리 3000만 원에 분양할 수...

2021-03-05 07:00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하며 단일화 순항…김진애 패싱 수순

이들은 부동산을 두고는 박 후보의 강북 토지임대부 30만 채 반값아파트 공공분양과 조 후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서울 주택을 매입해 신속 공급하는 안을 두고 서로 적합성을 따졌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박 후보의 5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조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오롯이 서로의 공약에 대한 토론만 나눴다. 이날...

2021-03-04 18:16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 후보는 “강북 지역 30년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용적률을 높여 원래 살던 분들은 두고 나머지를 공공분양할 것”이라며 “서울시 소유 땅이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80%의 자가주택보유율을 기록했다”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조 후보는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땅이 없고, 있다고 해도 30만 채...

2021-03-04 16:01
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 장관이 과거 교수로 재직 때부터 도입을 주장한 공공주택이다. 이는 공공이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해당 주택의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분리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현행 기준 50%다. 3기 신도시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절반 이상...

2021-03-01 17:40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오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한 차량기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해 차량기지 위해 집을 지으면 진동,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이외에도 주변 주민 반대, 차량기지 위 건물 예산 규모 등의 문제가 많아 이 지역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오 후보께서 했던 당시...

2021-02-23 17:23
박영선·우상호 與 서울시장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경쟁 격화

동네 주치의를 통해 원스톱 헬스케어 실시해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주택자를 위한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실현 의지를 드러내며 “서울시민의 절반은 아직도 내 집 마련의 꿈에 목말라 한다”며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2-21 19:27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오신환 후보는 "중위소득 50% 내에서 3억원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면서 "3만가구 의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태릉골프장 등은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그냥 절대 안 주고 서울시의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2021-02-19 18:56
오세훈·오신환 열띤 공약 신경전…"10년 전 역주행" vs "형평성 의문"

오신환 후보는 "중위소득 50% 내에서 3억원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면서 "3만가구 의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태릉골프장 등은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그냥 절대 안 주고 서울시의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2021-02-19 16:06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대표적 정책 공약이 △3년간 토지임대부 주택 이자 지원 △재산세 감면(12억 이하 50%, 65세 이상 고령자) △공시가격 동결(실거래가 70%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격 동결의 경우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 후보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부가 관여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면서 "공시가격 인상은 세 부담으로 이어질...

2021-02-19 05:00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이에 나 후보는 "역세권을 개발하며 용적률을 높여주고, 일정부분은 기부체납 받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차량 기지 등을 통해 개발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나 의원은 "공공임대와 반값 아파트 공공분양 총량이 30만호로 박 후보가 제시한 공공 분양 30만호와 다르지 않다"는 오...

2021-02-16 17:12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저렴한 분양가와 시세 차익 공유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수요에 맞는 공급 유형을 결정해 도심 복합사업과 3기...

2021-02-16 16:31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식 중 하나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LH에 낸다. 공공자가주택은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2021-02-14 16:00
[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성추행 사실무근"·이재명 "탈당? 극소수 희망 사항" 外

나경원 전 의원은 공약에 대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자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출산하면 최대 이자지원 합계액이 1억1700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2021-02-09 11: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키로 한 물량은 확실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이끄는...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변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공공자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반대로 주거 안정과 동시에 집값...

2021-02-04 17:0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기부채납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쓰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2021-02-04 10:40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로선 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 주도로...

2021-02-03 17:18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또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2021-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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