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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며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LH는 30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원으로,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1-07-30 09:50
  •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정 전 총리의 배우자 최혜경 씨는 어머니, 형제 등과 함께 아버지 소유 토지를 상속받았다. 해당 토지는 올해 들어 4억4057만 원 내렸다.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격이 내리면서 총 재산 규모도 줄었지만, 서울시 소재 아파트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총리는 주택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192.30㎡) 11억4100만 원을 신고했다....
    2021-07-30 09:10
  •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공인중개사가 매물 소재지와 소유자 정보 등을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뒤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를 발송해 매물 검증을 진행한다. 이때 소유자가 인증을 수락하지 않으면 매물은 등록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유주가 매물 등록을 수락하면 매물에 대한 검증 리포트가 작성된다. 리포트로 검증된...
    2021-07-30 05:00
  •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후보자는 서민들이 서울에 살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했는데 강남에 아파트와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서민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 없는 사람은 전세 물량이 없고 집값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당시 3기...
    2021-07-28 11:33
  •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토보상은 택지 개발지역 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토지 수용 시점보다 한참 뒤에 새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 규모도 예상보다 줄어든 면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토지 보상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2021-07-27 05:00
  •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모든 토지 소유자에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기본소득 공약을...
    2021-07-23 11:21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남편이 사망한 뒤 B 씨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분쟁이 생겼다. B 씨는 A 씨가 파기된 특약을 내세워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했다. A 씨는 교회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차 매매계약 이후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삭제, 철회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A 씨는...
    2021-07-22 16:42
  •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 및 상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개발을 강행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중앙대병원에 이르는 상가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자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2021-07-22 15:43
  • “지자체가 안 움직이니...” 정부, 민간에 공공 주도 개발지 발굴 ‘SOS’
    “지자체가 안 움직이니...” 정부, 민간에 공공 주도 개발지 발굴 ‘SOS’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성 시가지에서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며 "소유자들의 거부감이 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2021-07-22 15:28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2021-07-22 15:02
  • 경기·인천·지방광역시서 '도심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경기·인천·지방광역시서 '도심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이다.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받으며,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을 검토한다. 이후...
    2021-07-22 11:00
  • 여의도 '마지막 노른자 땅' 매각… 50년간 묶인 용도규제 풀릴까
    여의도 '마지막 노른자 땅' 매각… 50년간 묶인 용도규제 풀릴까
    넓이도 61-1번지와 같은 쌍둥이 땅인 61-2번지는 198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중이다. 역시 학교 용지로 묶여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됐다. 과거 매각을 시도했으나 비싼 몸값과 용도 규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61-2번지에 약 3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61-1번지와 달리 공공주택 부지로...
    2021-07-22 06:10
  •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 갈수록 늘어…공시지가 기준 10년 새 3.7배↑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 갈수록 늘어…공시지가 기준 10년 새 3.7배↑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2021-07-20 17:56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의 규모화ㆍ다양화, 외부 대형업체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2021-07-20 11:00
  • 서울 아파트·빌라, 25%는 외지인 소유…강남 부자는 '마용성' 사들여
    서울 아파트·빌라, 25%는 외지인 소유…강남 부자는 '마용성' 사들여
    직방 관계자는 “노도강 지역 내 매수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의 매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LH의 매입 임대사업 영향으로 진주시 거주자의 매입비중이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최근 특징은 강남구 등 상위 자산계층의 매입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2021-07-19 14:22
  •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가구는 6월 말 기준 17만2526가구다. LH가 소유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약 120만 가구) 일곱 집 중 한 집꼴이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지난달까지 575억 원에 달한다. 미납 관리비도 229억 원이 넘었다. 임대료 미납 현상은...
    2021-07-19 10:17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주택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성국 의원이 나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
    2021-07-18 17:50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앞서 조선일보는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
    2021-07-16 15:28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시공자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에 최대 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 가격은 토지 등 소유자를...
    2021-07-16 09:46
  •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2021-07-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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