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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가 공세에 여념이 없는데, 이는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돼 양자구도가 되면 현 열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다. 오 후보 의혹 공세는 박영선 캠프보다 민주당 차원에서 더 거세다. 22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22 18:33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7개월 전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난 후 나서진 않던 이해찬 전 대표가 19일 여권 성향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 지원에 나섰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여파로 박영선 캠프에서 이탈한 남인순·진선미·고민정...
    2021-03-22 16:21
  •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하고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라”고 주장했다.
    2021-03-19 09:29
  • [단독] 갈 길 먼 GTX-A…공정률 고작 10.7%
    [단독] 갈 길 먼 GTX-A…공정률 고작 10.7%
    국토부 관계자는 "GTX-A 노선 공정률이 목표에 미달한 것은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 때문"이라며 "1공구의 경우 차량기지 용지 보상이 늦어져 실적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 킨텍스,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동탄 간 약 79.9㎞ 길이의 철도로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는다. 국비 1조486억 원, 지방비 4382억 원...
    2021-03-18 06:00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LH 사태에는 야당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벌였고, 재보궐 발생 원인인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2021-03-17 18:43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투기 의심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주는 토지ㆍ주택) 보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현금으로 청산해주기로 했다.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빽빽하게 심은 농작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사회에선 근본적으로 농지제도를 개편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취득...
    2021-03-17 17:15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2021-03-17 15:52
  •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투기로 산 것 아냐"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투기로 산 것 아냐"
    (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안 후보는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견제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2021-03-16 19:24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2021-03-16 13:40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가르쳐 줬다. 정부 부동산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쉽게 아는 임직원들이, 대출통제가 느슨한 단위농협 등 제2금융에서 거액을 빌려 쓸모없는 맹지(盲地)까지 샀다.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그들은 보상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갰다. 허위영농계획서도 만들고 더 많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희귀종 나무까지 빽빽이 심었다. 전문가들도 혀를...
    2021-03-16 05:00
  •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한 게시글 작성자는 ‘3기 신도시는 희망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토지 보상부터 주민 반발까지 계속돼 3기 신도시 조성은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주도 공급 정책 찬성 측은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이런 사건은 늘 있었다”며 “3기 신도시도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2021-03-16 05:00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한층 더 거센 난항이 예상된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2021-03-14 17:10
  •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강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명시흥본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시흥 과림동 밭(502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 씨 역시 2019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시흥 무지내동 밭(5905㎡)을 다른 LH 직원과...
    2021-03-12 16:57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2021-03-12 04:50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특히 오 씨는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2021-03-11 20:05
  •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LH 땅 투기에 위헌 논란으로 '중단' 당정은 “계획대로 추진” 입장…충돌 불가피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2021-03-11 17:35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상당한 보상을 챙긴 정황도 밝혀졌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
    2021-03-11 17:15
  •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 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1명은 혐의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직원은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보상 받아 투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 서류 제출로 자체 조사 후 지난 1월 31일 강등 등 처벌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2021-03-11 16:15
  •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해당 지구에서 토지 보상 등을 받은 직원이 드러나면, 그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SH 김세용 사장은 4일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각오로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21-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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