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한 성남판교대장지구 A10블록(판교해링턴플레이스) 신혼희망타운 잔여 가구 1가구(전용면적 55㎡형) 모집에는 748명이 몰렸다. 또 11~12일까지 접수한 수원당수 A4블록(라포리엘) 잔여 가구 1가구 모집에는 156명 접수하는 등 모두 세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시흥장현 A9블록(포레마제)는 총...
한국신용평가는 "주택매매 시장심리 지수가 여전히 부진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저하세"라며 "내수 경기 부진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주택 매매 가격 및 거래량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씨앤이의 재무안정성이 악화한 데는 공개매수 영향뿐 아니라 주력 사업인 시멘트 부문 수익성 악화. 결국, 건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무허가 건물 거래나 부실법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가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약정형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LH와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100호 이상 약정...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하강국면으로, 전분기 대비 6.1p 상승했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 기준에 따른 국면은 K-REMAP·압력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보합...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 플랫폼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나 서울 일부 지역에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3일 국토교통부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이...
이 회장은 "같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주거용, 상업용, 토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에코앤드림, 거래소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교환사채 발행 검토…확정사항 없어"
△경동제약, 보통주 400원 현금·현물배당 결정…4월 18일 지급
△국전약품, 지난해 영업이익 2022년 대비 85.2% 증가…64억9883만 원
△도이치모터스, 지난해 매출액 사상 첫 2조 원 돌파…2조1958억
△KIB플러그에너지, Technip과...
연립·다세대 유형의 거래량이 33% 줄어들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 빌딩(29.1%), 단독·다가구(26.7%), 토지(24.2%), 상가·사무실(2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나홀로' 상승하며 선방
아파트는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상승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25만6979건)과 비교해 46.9% 증가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 수입(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 원...
이 사업은 없었던 토지가 생기면서 시는 이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공중권 거래방식을 채택했다. 2009년 뉴욕에 본사를 둔 프로퍼티그룹파트너(Property Group Partners·PGP)는 시로부터 시장가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권리를 얻는 대가를 지불했다. 별도로 2012년에 PGP는 시와 협상을 통해 건물 규모에 따라 공중권 사용 금액을 결정했다.
개발...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147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6236.jpg)
![[오늘의 주요 공시] 포스코케미칼ㆍ네이버웹툰ㆍ도이치모터스 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671.jpg)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4214.jpg)
![[내일 날씨] 전국 초여름 날씨…당분간 전국 한낮 25~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94.jpg)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05.jpg)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480.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