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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2021-02-04 10:00
  •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면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2021-02-04 09:55
  • 공공재개발이 띄운 빌라값, '2라운드'도 뜨겁다
    공공재개발이 띄운 빌라값, '2라운드'도 뜨겁다
    서울시가 1주일 만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목적 외 매매를 차단할 정도였다. '신규ㆍ해제지역' 대상 2차 공공재개발, 기대만큼 위험성 커아현1구역과 장위8구역 등 2차 사업지 발표를 기다리는 지역에선 공공 재개발을 향한 열망이 1차 사업지보다 크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지 선정전과 달리 2차 사업지는 두 지역처럼...
    2021-01-24 18:00
  • 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유입 우려,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1-01-21 09:00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투기자금 유입 방지 대책 마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는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함께 투기자금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2021-01-15 07:3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돼 토지거래계약과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2021-01-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수) △2020년 신차 7종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발표(석간) △항공사진 '코로나 프리' 온라인 발급을 시작 합니다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발표, 2021년 효율적 도로관리에 활용 △국토교통 혁신...
    2021-01-10 09:10
  • 아무리 규제해도…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속출
    아무리 규제해도…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속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규제가 무색한 신고가 행진이 지속 중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형은 지난달 24일 23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14.7㎡는 지난달 29일 26억 원에 신고가로 팔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 풍부한 유동성과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2021-01-08 10:11
  • 힘 못쓰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아파트 속속 '신고가'
    힘 못쓰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아파트 속속 '신고가'
    정부가 지난 6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동안 줄던 아파트 거래량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까지 보인다.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신고가 경신…호가 24억원에 육박...
    2021-01-05 17:00
  •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실제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역시 제출하지 않는다. 그는 올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 인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점쳤다. 장 팀장은 "전체 경매 진행건수에서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엔 5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는 물론 경매를...
    2021-01-04 07:10
  •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이날 발표와 동시에 지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대구와 광주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곳당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부산ㆍ대전ㆍ울산시와 협의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무익 국토부...
    2020-12-22 16:00
  •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이 109건으로 가장...
    2020-12-16 11:00
  •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만 허가해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이 제한돼 왔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등 건축...
    2020-11-19 08:47
  •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시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지만 개발 기대감에 다가구ㆍ다세대ㆍ단독주택 몸값이 껑충 뛰고 있다. 이촌동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한 다세대주택은 지난달 17일 7억8100만 원에 매매됐다. 이 집에 딸린 대지지분이 13.2㎡인 점을 생각하면 3.3㎡당 1억9495만 원(땅값 기준)에 팔린 셈이다. 땅값으로만 보면 1971년 지은...
    2020-11-17 06:10
  • 서울시-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 공급 두고 또 충돌
    서울시-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 공급 두고 또 충돌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 전 이 곳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 881억 원 규모로 매각하려 했다....
    2020-11-11 17:48
  • 서울시ㆍ서초구 또 충돌…우면동 임대주택 건립으로 대립
    서울시ㆍ서초구 또 충돌…우면동 임대주택 건립으로 대립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7월에 이은 두 번째다. SH공사는 교육개발원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용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2020-11-11 17:33
  •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서울 강남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거래 정보 관리가 필요한 곳은 전사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분석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과 정보제공업, 자문업, 분양대행업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2020-11-08 11:04
  •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2020-10-26 13:07
  •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대 토지 지분 거래 40만 건…"기획부동산 우려 커져"
    지난 5년간 경기도 일대 토지 지분 거래 40만 건…"기획부동산 우려 커져"
    경기도도 212㎢ 넓이 2만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2020-10-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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