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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세무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
    2023-01-03 15:4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2023-01-02 15:47
  •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푸틴 규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푸틴 규탄
    현재 탈세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투옥 중인 벨라루스 인권 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의 아내로, 남편 대신 이날 수상한 나탈리아 핀추크는 “이 상은 구타와 고문, 체포, 투옥을 겪은 수만 명 벨라루스인과 모든 인권 옹호자, 시민 운동가의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전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평화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나머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2022-12-11 13:16
  • 후크 엔터, 계약해지 받고 하루 만에 손절?…이승기, 공식 홈페이지 닫혔다
    후크 엔터, 계약해지 받고 하루 만에 손절?…이승기, 공식 홈페이지 닫혔다
    18년 인연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후크 측은 이승기의 공식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재빠른 ‘손절’에 나섰다.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카드 유용 등 보도를 접하고 권 대표의 탈세 의혹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02 16:44
  • 금감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 엄단조치
    금감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 엄단조치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금...
    2022-12-01 14:46
  •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분양대행업자 4명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왔던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활동에 임하겠다"며 "현재 관내 경찰관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다수의...
    2022-11-30 14:40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개인명의 통장 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2022-11-26 10:30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금융회사, 계열사 의결권금지 조항공정위, "케이큐브 의결권 위법의혹"케이큐브 제한 땐 金 지분 15%로금융ㆍ투자업 제외 이행여부 주목가족경영ㆍ탈세 의혹 해소도 숙제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다방면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점에 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8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은...
    2022-11-25 05:00
  •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 특별 세무조사 착수한다…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2022-11-24 20:22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화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섯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2-11-23 14:06
  • 흥국생명,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진행
    흥국생명,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진행
    신고 대상은 △올해 처리한 금융거래 중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된 거래 △자금의 원천 및 형성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탈세 및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또한, 적극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의심거래를 보고한 모범적인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켜 불법 금융거래 및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2022-11-22 11:05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승계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해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명종건의 승계 등의 과정에서 지 대표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승계 과정에서 탈세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날 지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11-17 14:23
  •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실제 매출을 줄였다”라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한국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들의 탈세를 막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5 08:40
  •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2022-10-12 11:5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해외 이민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99명으로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이주를 활용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2022-10-06 12:00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을 연계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약·불법의약품 등 밀수·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수출을 현재 인천·평택·김포에서 세관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제도가 없는...
    2022-10-05 13:00
  • 혼돈 속에도 양자경은 빛난다...'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혼돈 속에도 양자경은 빛난다...'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탈세를 의심하는 까탈스러운 세무 조사관(제이미 리 커티스)에게 혹독하게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마음씨 착한 것 딱 하나만 보고 결혼한 남편(키 호이 콴)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매사에 반항적인 딸(스테파니 수)은 여자친구를 데려와 가족 파티에 소개하려 한다. 적당히 포기하고, 조금씩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어쩐지 성에 차지 않은 인생만 남은 듯한 중년의...
    2022-09-30 14:41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금 부정수급 규모 커지는데…현재 수사체계로 대응 한계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국가재정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지능화...
    2022-09-30 10:30
  •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그는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 원에서 7조 원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 원에서 125조 원로 대폭 증가했고,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2022-09-30 10:30
  •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2022-09-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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