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그러나 MB정권의 수사가 이어지자 같은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달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닷새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열흘 뒤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 총재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5점(매우 잘했다) 만점에 보통 수준인 3.36점에 그친 바 있다. 국회 기재위는 한은을 국정감사하고,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시장에서도 전임자였던 김중수 전 총재에 대한 평이 워낙 나빴던 탓에 그의 취임을 ‘중수’가 가고 ‘상수’가 왔다고...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고발, 조사 환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혹시 처벌까지 한다 해도 더욱 환영입니다"며 "그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미홍 씨의 발언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탄핵과 관련...
정권을 지지하는 희한한 야당이 다 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정말 희한한 당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면 좀 발로 뛰어서 조사 좀 하라. 공부를 안해서 시험성적이 안나온 꼴이다"며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아"라고 이를 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에서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하는 경선 룰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투표나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폰투표, 인터넷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투표자의 성별, 연령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안심번호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게이트에 연루돼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창립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부패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마치 (한국당은) 민주당이 안 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7 올해의 이슈'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응답이 47.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16.9%), '북한 핵실험'(8.7%), '중국의 사드보복'(7.7%), '포항 지진·수능 연기'(7.3%), '이영학, 인천여아 살인사건 등 잇단 잔혹사건'(4.3%), '살충제 달걀...
반면 5억초과 정기예금 계좌수 비중은 축소된 가운데 금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신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 지방정부가 교부금을 쌓아둔 때문이란 분석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정기예금 계좌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3만1000좌 증가한 1318만9000좌를 기록했다. 이중...
검찰은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의 '동대구역 할복자살' 발언에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정치인의 비리와 거짓에 대한 조롱조의 반응이 압도적이다. 아이디 ‘blue****’와 ‘하쿠나***’는 “수일내로 동대구역 할복자살 뉴스 나오겠네”, “일본 사무라이들이야 진짜 할복했지만...” 이라는 반응을...
8월 17일 사의를 표명했던 제5대 정찬우 이사장은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최순실 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으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중도 사임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지원 이사장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성과를 내기에 앞서, 장기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약 2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59)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올해 4월 친박 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이번 국감은 올해 초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여당과 야당이 갑자기 바뀐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의 여파로 야당의 입장에서 국감을 치렀다. 이에 본인들이 집권했을 당시 ‘치부(恥部)’를 지적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옛 정부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문재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그 때 조사 대상으로는 문화·언론계, 기자들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했다. 미행은 당연히 일어났다"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방송사 PD, 기자를 포함한 문화·예술 언론인들의 가족 관계, 아파트 대출금 기록까지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기록은 놀랍게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19일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7년 수정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지난 7월 전망 발표 때 사드보복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했었다”며 “다시 확인한 결과 올해 성장률에는 0.4%포인트 정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승철 부총재보는 “실제 사드효과가 얼마나 영향 미쳤을...
이날 집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무효', '무죄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추잡한 정치 보복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보수파 태극기 시민세력이 잡초처럼 들고 일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줘야...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내세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