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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률의 상한선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해 과도한...
    2020-06-25 06:00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노사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월ㆍ연단위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하며,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2020-06-08 15:2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우책인명(至愚責人明)/퍼플칼라
    단시간 일하되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근무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탄력적 근무제로 시간제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의 형태가 제시된다. ☆ 고운 우리말 / 속정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견. ☆ 유머 / 원숭이의 애국심 부자가 노래에 맞춰 춤추는 원숭이를 비싼 돈을 주고 사...
    2020-05-27 05:00
  • [CEO인터뷰] 이한규 윈팩 대표 “최대 매출 갱신 지속…정규직 일자리 창출 확대”
    [CEO인터뷰] 이한규 윈팩 대표 “최대 매출 갱신 지속…정규직 일자리 창출 확대”
    그는 “당사는 직원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사무직 대상의 선택적 근로 시간제(월간 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근무) △생산직 대상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3개월 기간 동안 평균 최대 52시간 근무시간 유지하여 특정 주에는 40시간 미만 근무,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를...
    2020-02-05 10:05
  • 경총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경총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조치에 관한 예시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이행의무를 강요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01-31 12:19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인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구별 등 현안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과 새해 주목해야 할 기업의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관리...
    2020-01-03 05:00
  •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2019-12-11 13:40
  • [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민생법안·경제활력법안들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9-12-11 10:42
  •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2019-11-20 13:49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2019-11-20 09:27
  •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이와 함께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2019-11-18 13:43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52시간 내로 근로 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중소기업 단체는 경사노위 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
    2019-11-13 14:55
  •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산업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법상 3대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신규화학 물질에...
    2019-11-13 13:25
  • [종합2] 경제계 “무기력…경제 법 입법화 촉구”
    [종합2] 경제계 “무기력…경제 법 입법화 촉구”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2019-11-06 11:47
  •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2019-11-06 11:25
  • 경제계 "경제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경제계 "경제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예외) 제도 도입 등을 개정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 데이터 규제완화 개정에 대해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특정 보호조치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2019-11-06 11:15
  •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준비 안 돼”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준비 안 돼”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다. 그 뒤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 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2019-10-24 12:00
  • 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보고서 작성을 맡은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자료를 사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서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보였다. 총자산이익률(ROA)에서도 양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라...
    2019-10-17 06:00
  • 손경식 회장 “나라경제, 이념에 발목 잡혀…일본불황 답습 우려”
    손경식 회장 “나라경제, 이념에 발목 잡혀…일본불황 답습 우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는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10-01 15:00
  • 자동차업계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 조속처리 촉구
    자동차업계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 조속처리 촉구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2019-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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