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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뿌리 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초과 근무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던 숙련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수주산업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2021-06-14 15:33
  •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뿌리 산업의 경우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뿌리 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숙련 인력의 경우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조달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들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도 커진다. 현장에서는 소득...
    2021-06-14 11:33
  •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 근로 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2021-06-07 12:00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영향이다.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IT 기업 자체적으로도 복지를 향상하려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재택ㆍ탄력ㆍ자율출퇴근 근무가 보편화해 있다. 이처럼 산업 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2021-06-01 06:00
  • "세계 자동차 시장, 'V자' 회복했지만…반도체 대란에 지속성 불투명"
    "세계 자동차 시장, 'V자' 회복했지만…반도체 대란에 지속성 불투명"
    정만기 KAMA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주력 수출시장의 V자 회복에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생산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개소세 30%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ㆍ관...
    2021-05-25 10:33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도 활성화했다. 네덜란드는 이후에도 1993년 신노선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협약 등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미니잡(월 소득 450유로 이하)과 미디잡(월 소득 450~1300유로) 등 탄력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를 폐지하고...
    2021-04-29 06:00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LS그룹, ‘가족친화 인증기업’ 앞장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LS그룹, ‘가족친화 인증기업’ 앞장
    또한, LS그룹은 정시 출퇴근제와 PC-OFF 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을 시행해 주 40시간 근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야근 없는 직장을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전사 공통으로 휴윅스(休-Weeks) 등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Refresh) 휴가를 권장함으로써, 여름 휴가와는 별도로 연간 임직원이 5일 또는 최대 10일간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 평소 가기 힘든 장거리...
    2021-03-29 06:00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5%에 달했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도입요건을 제시해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2020-12-22 13:55
  •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 수준이지만, 한국은 2.5%에 달한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도입요건을 제시해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12-22 10:02
  • [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은 원청업체 일감의 변동성이 큰 납기와 물량을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이 필수적인데, 주 52시간제가 심각한 걸림돌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가라앉고 경제가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이다.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은 겨우 살아나는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2020-12-01 18:35
  •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0-11-30 17:49
  •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면 8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범위의 확대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경총은 “정부가 밝힌 것처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20-11-30 14:13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또한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돼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0-11-16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최근 여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은 자리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올해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셋째, 주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2020-10-25 17:46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2020-10-19 06:00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에 대한 국회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2020-10-08 13:29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2020-09-21 06:00
  •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법정, 연장)은 52시간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2020-08-11 17:28
  • 대기업 75% "코로나 확산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대기업 75% "코로나 확산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이어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 시간제(18.3%) △선택적 근로 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 근로 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ㆍ확대한 대기업의 10곳 중 6곳은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2020-07-20 06:00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률의 상한선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해 과도한...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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