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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을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됐지만 '시장 밖' 노동 참여 기회는 제한된 한편,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ㆍ선택근로제ㆍ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2020-01-15 14:28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힘펠'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52시간제 도입의 어려움과 연구인력 유출 문제를 호소에 대해 "주 52시간...

2020-01-09 17:42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안 등 보완입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비정규·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중구조에 대해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관점으로...

2020-01-08 16:00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R(경기침체)은 R(회복탄력성)로 극복"

“R(Recession·경기침체)는 R(Resilience·회복탄력성)로 극복해야 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3일 경기도 용인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서 그룹의 전략방향성을 ‘F.R.E.S.H. 2020’으로 정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F.R.E.S.H. 2020은 Fundamental(기초체력), Resilience(회복탄력성), Eco-system(디지털 생태계), Sustainability...

2020-01-05 09:46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노조는 임금 동결과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에 합의했고, 사측은 신차 물량을 줬다. 그 결과 스페인 공장은 2014년 전성기 시절 생산량을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오히려 노사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 산업이 맞이한 130년 만의 변화가 현대차 노사를 협력하게 만들었다”며 “노사를 둘러싼...

2020-01-03 05:00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인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구별 등 현안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과 새해 주목해야 할 기업의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관리...

2020-01-03 05:00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그러면서 "주택정책에도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2019-12-31 15:00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투입,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갱도 정비기간 중 집중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많았고, 설비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근로시간...

2019-12-31 12:00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2019-12-26 05:00
이글루시큐리티, ‘2020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중 청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임금은 물론 업무 제도, 복지 시설, 청년 근로자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채용 인원 중 70% 이상을...

2019-12-23 09:37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어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2019-12-19 14:02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여기에 카풀, 타다 등 공유경제 신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타협 계기를 마련하고, 핵심규제들을 원활히 개선할 수 있도록 사안별 특성에 따른 협의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표현됐던 저소득층 지원대책들은 수혜대상별로 나눠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2019-12-19 11:50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대신 내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해 올해보다 500명 적은 3500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2019-12-18 17:00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현행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지속 요청 중이다. ◆(벤처 대부 이민화 명예회장 별세) 올해 8월 한국 벤처업계의 큰별인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이 회장은 1985년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

2019-12-17 10:43
KT그룹 6개사,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올해 6년 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KT CS는 탄력근로제, 난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높게 평가 받았다.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KTH의 김태환 전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표창을 수상해 영광이다”며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과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2019-12-13 17:41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후퇴”… 경총 “위법성 해소 안돼”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12-11 18:21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2019-12-11 13:40
‘中企 52시간 1년 유예’에 노동계 강력반발…“노동기본권 무력화”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대책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2019-12-11 13:23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환영”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2019-12-11 12:11
한경연 "52시간 대책, 근본적 해결책 못 돼"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 기간과 선택근로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2019-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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