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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가이드라인 부재로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의 혼란은 더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임금보전과 연관돼 있어 임단협이 늦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2019-04-01 19:39
  • 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2019-04-01 10:59
  • 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한을 6개월로 추진 중이다. 법 개정 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2019-03-28 15:29
  •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의...
    2019-03-25 15:27
  •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위해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2019-03-25 11:00
  •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한국당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주휴수당 폐지의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2019-03-20 16:12
  • 홍남기號 100일 평가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존재감 부재 한계”
    홍남기號 100일 평가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존재감 부재 한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최근 마련된 것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도 1월 협약식이 개최된 데 이어 투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2019-03-17 16:11
  •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놓고도 의결하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파행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2019-03-15 16:53
  •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9-03-15 11:14
  •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이와 관련 그는 △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2019-03-13 15:35
  • 고용부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미흡하면 과태료"
    고용부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미흡하면 과태료"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3개월→6개월) 시행 후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연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력근로제 설명회를 열고 “임금보전은 탄력근로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2019-03-13 13:46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앞서 경사노위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그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협의회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2019-03-13 10:51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직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내부 문제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여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은...
    2019-03-12 05:00
  •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2019-03-11 11:17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탄력 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2019-03-11 10:20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부터 빨리 서둘러야 한다.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태도 우려된다. 최저임금도 고용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2019-03-08 05:00
  •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2019-03-07 16:01
  • 문성현 의원장 "경사노위 의결구조 문제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안 마련"
    문성현 의원장 "경사노위 의결구조 문제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안 마련"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2019-03-07 13:06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2019-03-07 09:42
  •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체 노동자 중 파업 참여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 노조 전임자와 연가를 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2019-03-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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