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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2023-06-13 16:26
  •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이들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관련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풍황자원 및 해황 조사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환경성 조사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그동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동해안 지자체 중 최초로 포항시가 선정돼 1GW(고정식 0.5GW, 부유식...
    2023-06-13 10:44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국민 실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 소재와 제품 시험평가 실증기반 구축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을 둔 청정에너지(CF100, RE100), 산업 공정부산물, 환경정보 타당성 검증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과 아울러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들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최근 이슈화된 전...
    2023-06-13 05:0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면목선 등 4개 노선은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고, 강북구 우이역과 도봉구 방학역을 잇는 우이신설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동대문구 청량리와 중랑구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마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통 사각 지역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2023-06-12 18:00
  •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개편…도시계획 정보 한눈에 ‘쏙’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개편…도시계획 정보 한눈에 ‘쏙’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과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속도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상세 페이지의 글자 크기 조정 등 포털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2023-06-12 11:15
  •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 자치구 공모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 자치구 공모
    평가는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의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기존에 한옥이 없는 지역일 경우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특히 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개발여건 등의 한계로 방치·훼손돼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형별로...
    2023-06-11 11:15
  •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대선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충청도민과 청주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2023-06-08 16:26
  •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김포와 부천을 잇는 D노선도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개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며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15:29
  • 도심침수 막을 ‘빗물배수터널’ 이달 발주...이례적 신속 추진에도 갈 길 멀어
    도심침수 막을 ‘빗물배수터널’ 이달 발주...이례적 신속 추진에도 갈 길 멀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타당성 조사 마쳐 강남역 터널 시간당 110mm 빗물 처리 설계지난해 시간당 최대 강우량 141.5mm/hr 터널 직경 넓히는 데 시간과 비용 추가 서울시 “펌핑 늘려 보완 가능” 서울에 수백 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해 8월, ‘빗물배수터널’이 지역별 희비를 갈랐다. 2013년 착공해 2020년 32만㎥의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완공한...
    2023-06-08 14:57
  • 캠코, 산림청과 함께 도심 내 국유 토지에 도시숲 조성
    캠코, 산림청과 함께 도심 내 국유 토지에 도시숲 조성
    캠코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규모, 위치, 형태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2024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국유재산을 활용한 숲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활용이 어려웠던 유휴 국유재산을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
    2023-06-08 14:49
  • 서울시, 신정1-5구역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재개발구역 재지정…956가구 공급
    서울시, 신정1-5구역 정비구역 해제 9년 만에 재개발구역 재지정…956가구 공급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정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
    2023-06-08 10:32
  •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부산 이전을 위한 타당성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인데, 부산 이전을 전제로 깔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하면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산은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산은 이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지방 이전 계획안은 시작 단계에...
    2023-06-07 17:00
  •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2028년 열차 운행 2배 늘어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2028년 열차 운행 2배 늘어난다
    앞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선로용량 190회→380회, 운행횟수 176회→262회)로 늘릴 수 있고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 경남(창원·진주)·전남(순천·여수)·동해(포항)지역의...
    2023-06-07 11:46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를 중시하는 입법기관과 당국의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수용돼,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용자보호법안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돼 있다. 즉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원화가 보관된 은행에 대해 우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선순환적 구조가 왜 필요하며, 시장의...
    2023-06-05 05:00
  • 대전 갑천,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하반기 보전계획 수립 착수
    대전 갑천,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하반기 보전계획 수립 착수
    대전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2023-06-04 12:00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통영~대전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이달 중 사업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통영~거제를 잇는 30.5㎞ 길이의 고속도로로 1조8811억 원의 총사업비가 예상된다. 서일준 국민의흼 의원(경남 거제시)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6월 착수될 예정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3-06-01 14:20
  • 한수원ㆍ핀란드 포툼 원전 사업 맞손
    한수원ㆍ핀란드 포툼 원전 사업 맞손
    포툼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대형원전 또는 SMR 건설을 위한 타당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북유럽지역 신규원전사업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원전 엔지니어링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가동원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전 운영정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포툼과 2018년부터...
    2023-05-31 14:50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05-31 08:52
  •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또 사업 다변화, 중복성 및 정책부합성 등 타당성 검증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개선 방향을 신규사업 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건설기술, ITS, 공간정보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023-05-30 06:00
  •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올해 하반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육부)은 6월 중 총 8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독형은 수도권 2개교(45억원·이하 총지원 예산), 비수도권 3개교(70억원) △동반성장형은 수도권+비수도권 1개 연합(70억원), 권역내 대학연합 2~3개교(85억원) 등이다.
    2023-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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