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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앞으로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2023-09-04 14:03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기보는 신청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 △기술 및 데이터의 수준 △데이터 기술의 파급성 △데이터 활용산업 시장규모 △데이터 기술의 경쟁력 △사업타당성 및 수익전망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유클리드소프트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평가보증으로는 추가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2023-09-04 09:53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3-09-04 08: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2023-09-02 06:00
  •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특히 이번 사업 수주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기금으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해 사업성을 검토한 노선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도공단은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11개월간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오스 비엔티안∼베트남 붕앙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라오스는 내륙국으로서의...
    2023-09-01 10:36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삼성중공업, CCS 기술로 해양사업 영역 넓힌다…FCSU 인증
    삼성중공업, CCS 기술로 해양사업 영역 넓힌다…FCSU 인증
    삼성중공업과 MISC는 올해 1월부터 CCS 제품기술 연구 및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MISC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해저 유정 및 가스정에 저장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은 FCSU를 공급하는 형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균중 삼성중공업 해양EM팀장은 “삼성중공업의 해양...
    2023-08-31 10:57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평가위원회는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도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평가지역인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예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2023-08-31 06:00
  • 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먼저 내년 6월말까지 국토부가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어 2025년중 새만금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
    2023-08-30 20:25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감시를...
    2023-08-30 09:19
  •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2023-08-29 21:59
  •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추 부총리는 또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2023-08-29 21:36
  • ‘잠수교’→보행전용 본격화…“시민 여가·문화 공간 탈바꿈”
    ‘잠수교’→보행전용 본격화…“시민 여가·문화 공간 탈바꿈”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현재 잠수교 기획 디자인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동시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1976년 개통된 잠수교는 용산구 서빙고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잠수교는 폭 18m, 길이 총 765m로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높이가 낮아 도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잠수교 전면...
    2023-08-29 13:00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2023-08-29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올해 예산(24조 원, 역대 최대)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2023-08-29 11:00
  • KT, 인천공항과 5G 특화망 기반 스마트 공항 공동 연구
    KT, 인천공항과 5G 특화망 기반 스마트 공항 공동 연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 전형욱 본부장은 “5G 특화망 기반 미래 스마트공항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5G 특화망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승객과 공항 종사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 하겠다.“라고 말했다. KT 공공/금융고객본부 김준호상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는...
    2023-08-29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2023-08-27 07:56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2023-08-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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