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또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공고 후 두 달 만인 같은 해 5월 대안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대안 제시가 39일 만에 이뤄지기도 했다”며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원안이 아닌 대안 노선을 검토할 만한 곳이 물리적으로 없다시피 한다. 용역사가 한 달 반만에 대안을 찾은 것은 열심히 한...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원안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또 베트남 롱탄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마스터플랜, 이르쿠츠크 에어시티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중국 청도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인테리어 설계, 아프리카 적도기니 몽고메엔국제공항 설계,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 증축 타당성조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타당성조사,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공항...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경기 하남 감일동에서 양서면을 총 27km를 잇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등에서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 발표에서 종점은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홍 의원은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상황이 불거졌으니, 그걸 무시하고 10여 명 정도로 이루어진 ‘제3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문제를 다루고 정리해야 한다”며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을 하고, 정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해서 9~11명 정도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자)...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는 종전 후 활주로를 현대화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 등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페루 친 체로 공항 등 다수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전후 국가 재건사업을 주도한 경험을 토대로 공항 확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씨뿐 아니라 홍 씨,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상황에 따라 3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남중수 전 KT 대표의 아내도 2021년 KDFS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황 대표는 매달...
윤 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2021년 홍 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다만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공고 후 두 달 만인 같은 해 5월 대안이 발표된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부사장은 “(원안의) 쟁점을 해결할 안으로 강상면 안을 찾았다. 대안 선정도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대안 종점 설치 지역인 강상면 일대는 병산저수지 인근 능선에 터널을 뚫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분기점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설구축계획서 작성과 실증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사전 기본설계를 6개월간 수행한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지점에 있는 동해가스전은 1998년 발견돼 2004년 생산을 개시했고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한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다. 고갈된 저류 층은 탐사·개발·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던 2020년 12월, 정 전 군수 부인이 ‘도로 원안 종점’(양서면) 근처에 258평의 땅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걸(그 땅을)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다. 그러다 ‘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살 수 없으니 꼭 매입해달라’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으로 산 것”이라고...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2021년 4월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합니다. 예타안 기준 사업규모는 총 27.0㎞(왕복 4차로), 사업비는 1조7695억 원입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평군과 경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5월 기존 예타안에서 종점이 바뀐 변경안이...
2017년 사업 발표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었다.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예타 통과 노선과 함께 현지 의견을 반영한 대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시된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고, 노선을 29㎞로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이다. 김 여사 일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