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다음 날인 22일부터는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 영상과 현장스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도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미래포럼이 인간 중심의 디지털 개인정보...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방점을 찍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생에 있어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키 위해 오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특위에 대해 “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백신 접종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가계 재정 상황 인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 밖에 통계청은 25일(목)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한다. 사회지표는 지난해 인구와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수출 규제 및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품목(185개) 공급 안정화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모빌리티와 디지털 혁신, 에너지ㆍ환경, 바이오ㆍ헬스 등 4대 분야는 한계 돌파형 소재기술 개발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데이터 활용 선도 프로젝트 및 AIㆍ데이터ㆍ로봇공학 등을 융합한 지능형 재료 실험실 구축을...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코로나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제정하고 국민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책무에 국회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내주...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극복,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서울 안에서만의 리더십이 아닌 국회, 정부, 글로벌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4선을 거치며 야당 원내대표, 저출산고령화 특위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지냈다. 특히 판사 시절에는 조정률이 가장 높은 판사로도...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마련에는 소홀하다"며 특위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백신 도입에 대해선 "1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최대 230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일과 8일에는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여야가 지난 8월 합의한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특위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 공감을 표시하며 후속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책정된 0.9...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19 특위 구성할 것""남북관계 개선은 주변 강국이 아닌 남북이 주체가 돼야"'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며, 궁극적으로 개헌·선거제도 개편이...
이 대표는 "저희도 역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생과 경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는 김 위원장님의 말씀을 환영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8월에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특위' 등을 즉각 구성해 가동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촉구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촉구 △의료인력 확보 위한 국가고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며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