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어려워진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연말까지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억 원에서...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ㆍ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가구에 대한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ㆍ면ㆍ동...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시기가 늦은 것은 다소 안타깝다”며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통제식 방역만으로 앞으로 방역을 끌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근본적...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예상하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기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정...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 맞춰서 효과 빠른 추경, 확실한 위기 회복을 위한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코로나 뿐 아니라 추경과도 싸우고 계신 국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치는 "수출·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성장률 측면에서 7월 양호한 수출경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둔화 압력을 일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호한 수출경기와 함께 추경효과가 3분기 GDP성장률 둔화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7월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소폭에 그치거나 적자전환 가능성도 일부 잠재하고 있다. 다만, 7월 무역수지가 적자전환 하더라도 이는...
7%) 등 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기부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극복 기대감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망업종 중심으로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추경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 달라”면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자...
입장이든)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한 시기라 예산 순증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 정부도 순증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과 정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야당은 80%도 많으니 깎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자는 스탠스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전 국민...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됐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6조2000억여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4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금 부족분을 메워줬다. 그 덕분에 작년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7조 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일부 종교시설의 대면예배 감행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예산과 손실보상법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